한미 FTA 재협상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반대한다
지 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공식화 하는 한편, 한미 FTA 재협상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정상회담의 후속회의 겪인 오늘 한미 국무, 국방 장관간의 2+2 회의에서도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월 15일 미 무역대표부 마란티스 부대표가 향후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의 핵심 쟁점이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추가 개방 문제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건강 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들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양보나 추가 개방을 목표로 하는 어떠한 형태의 FTA 재협상에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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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재협상이다
2008 년 촛불시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주변국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이 현행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엄격하게 협상될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주변국, 즉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등 주변국들의 협상결과가 한국의 협상조건보다 엄격하므로 정부는 당장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호주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지난 해 한국과 비슷한 조건으로 30개월 이상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만의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시위를 벌여 결국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나아가 대만의 의회인 입법원은 2010년 1월 5일 식품법 개정을 통해 미국 소의 내장, 간 쇠고기(분쇄육), 뇌, 척수, 눈, 머리뼈 등 6개 위험 부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한국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미국이 요구한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대로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2. ‘이익균형’ 선전했던 자동차에 대해 재협상 압력하면 한미 FTA 파기해야 마땅하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한미간의 이익의 균형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 협상을 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이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자동차 부문의 무역 불균형도 근거가 없다. 미국이 불평등하다며 강조하는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2010년 5월 현재 미국산 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2%인 반면,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7.4%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내 업계의 반발과 압력을 고려해 자동차부문의 재협상 요구를 지속한다면, 이익균형이 파괴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해야 마땅할 것이다
3. 망국적인 한미 FTA의 전면 재검토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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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연이어 그리스, 포루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전반이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올해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핵심적 의제가 바로 국제적인 금융 공조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이라는 점이 그와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1929년 대공황에 비견되는 전세계적 경제 위기의 근원지와 여전히 경제위기 국면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미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과 금융세계화정책을 이 땅에 전면적으로 이식시키는 것이 바로 한미 FTA 라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이견 달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우리의 농업, 제조업, 의약품,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철한 온갖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는 점 등 실로 한국 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몰 망국적 조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 군다나 투자자-국가소송제, 비위반제소제도 등 나라의 경제와 사법주권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한 내용들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결과가 그러할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한미 FTA 폐기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부터 한미FTA협상 진행 과정에서 그 내용의 부당성과 시대착오적 본질을 지적하면서 협상 저지 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했으며, 그 결과 한미FTA 선결조건이었던 광우병 협상타결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광우병 촛불운동이 타올랐다.
2008 년 생생한 촛불운동의 기억과 경험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국민들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미 FTA 재협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으로 국민의 생존권과 검역주권을 무방비로 내주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다시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더욱 키우는 한미FTA 폐기하라!
졸속 협정, 퍼주기 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구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요구한다. MB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2010년 7월 21일
식품안전과광우병감시국민대책회의(가칭)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