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발 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peoplesg20action.Seoul@gmail.com)담 당 이창근(사무국장) (010-9443-9234)첨 부
국제노총 등 세계 노동․시민사회단체,
G20경호특별법 폐기와 인권탄압 중단 촉구
1. G20경호특별법이 발효되는 10월 1일을 계기로 제안되었던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국제노총을 비롯하여 약 20여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였다.
2. 전 세계 151개국 1억7천6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 샤론 버로(Sharan Burrow) 사무총장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10월 1일 발효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의 통과를 특히 우려하며”,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은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G20 정상회의 준비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등에 대한 경찰 표적 단속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였다.
3. 나아가 국제노총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위기를 핑계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단결권을 탄압하고, 단체행동권에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며,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 전면적인 인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4. 또한 지난 6월 G20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10월 1일 오후 5시(현지 시각) 한국 영사관 앞에서 “G20 규탄! 한국 민중을 애도하며(The G20 Sucks! Our Condolences to South Korea)”라는 항의집회와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홍콩에서는 1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9월 30일 오전 11시 30분 한국 영사관 앞에서 항의 행동을 전개하였다.
5. 이외에도 일본, 미국(뉴욕), 벨기에, 태국 등에서도 한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이 전달되었으며, 국제노점상연합(Street Net), 아시아초국적기업네트워크(ATNC) 등 국제조직들도 총회 결의문 채택과 공동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인권 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에 함께 하였다.
6.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헌법적 기본권과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노숙인 단속을 중단하고, G20경호특별법을 폐기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0. 1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덧붙임 자료1>
주요 해외 참가단체 현황 요약
1. 국제조직
- 국제노총(ITUC)
-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International)
- 국제이주연맹(International Migrants Alliance)
-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네트워크(OWINFS)
2. 지역 조직
-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워크(ATNC)
- 아시아태평양이주위원회(APMM)
- 아시아태평양 청년․학생연합(ASA)
- 아시아노동정보센터(AMRC)
3. 주요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 노동정보센터(LRC)(말레이시아)
- 홍콩노총(홍콩)
- 이주연대네트워크(일본)
- 공동체연대네트워크(캐나다)
- 제3세계외채탕감위원회(벨기에)
- 태국동부노동자그룹(태국)
- 캄보디아섬유의류노동조합(C.CAWDU)(캄보디아)
-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ASBI)(인도네시아)
- 카비테노동자연대(필리핀)
- 네팔노총(GEFONT)(네팔)
- 새로운노동조합계획(NTUI)(인도)
<덧붙임자료 2> 국제노총 항의서한(한글번역본)
2010. 9. 30
맹형규 장관에게,
귀하가 알다시피, 국제노총(ITUC)은 2010년 11월 11일-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 참가해왔으며, 서울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책 유지
- 교육, 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
-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에 있어서 ILO에게 중심적인 역할 부여
- 금융거래세 도입과 금융투기 억제
- 기후변화 정책이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하도록 할 것
- 원조약속을 지키고 새천년개발계획(MDGs) 지지하기
한편 우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권 행사에 심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한국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특히 10월 1일 발효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의 통과를 우려합니다. 우리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은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관련 조치의 폐기를 귀하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또한 G20 정상회의 준비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등에 대한 경찰 표적 단속에 관한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조치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와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의 지속적인 비판과 “위기를 핑계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단결권을 탄압하고, 단체행동권에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동자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유연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해고 제한이 약화되고, 불안정하고 취약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조치들은 한국의 국제적인 평판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철회하여 G20 정상회의와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 인권이 완전히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을 호소합니다.
샤란 버로(Sharan Burrow)
사무총장
민주주의/인권 탄압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투쟁결의문
G20 서울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된 것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단적인 증거라며 G20 성공적 개최를 주문처럼 외워대고 있다. 하지만 G20정상회의의 역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열강이 만들어놓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계질서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투기자본은 세계 각지의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며, 이윤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WTO체제와 FTA협정은 금융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주고,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구제금융과 차관을 미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각 국 정부에게 강요하고 있다. G20은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지만, G20 소속 국가들이 합의해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해결책은커녕, 위기 해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합의만을 도출해낼 뿐이라는 점은 그동안 개최된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였다.
여기, G20이 해결하겠다는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모였다. ‘먹고 튀는’ 투기세력이 활개 치는 금융정책 속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거리에서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 부동산투기광풍으로 집을 잃은 철거민, 저임금과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하루하루 노동하며 살아가지만 지배세력이 만들어놓은 위기에 삶을 위협당하는 우리 모두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우리는 초국적곡물기업의 이윤놀음에 희생된 남미의 농민들, 전쟁과 극단적인 배제 속에 피 흘려 죽고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빈민굴의 아이들,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농지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원정 취업을 나와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르지 않다. 전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억압과 노점상, 노숙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에 의해 사실상 서울시내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는 원천 봉쇄된다. G20 회의를 대비해 4만 8천여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경찰 병력 투입될 예정이며, 다목적발사기, 음향대포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찰무기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초부터 자진출국유도라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자행해왔다. 회의장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노점상들을 이면도로로 몰아내고 단속하기에 여념이 없고, 거리노숙인을 쓰레기 취급하며 반인권적인 불심검문을 일삼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억압하고, 군대와 경찰폭력에 기대 자신들만의 방호벽 안에서 회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G20의 비민주성과 불공정함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들은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도대체 어떠한 구상을 하려는 것인가? 시위대와 시민을 향한 무차별 폭력이 동원된 바 있는 지난 토론토 G20 정상회의 당시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합의된 것이라곤, 사회복지를 대폭 삭감하는 재정지출 축소계획 뿐이었다.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통제방안도, 개도국에 대한 어떠한 지원방안도 합의되지 못하였다. 바로 이것이 G20 정상회의 본질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국민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바로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G20 정상회의가 진정한 세계 경제 위기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민중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 불평등, 불공정 회의, G20을 규탄한다!
- G20 빌미로 민주주의, 인권 탄압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 노숙인,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 강제 추방 중단하라!
- 마구잡이 불심검문, 경찰력 남용을 중단하라!
- G20 경호특별법 철회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0. 10. 1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