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유지군도 점령군이다
이명박 정부가 위험천만한 아류 제국주의로 도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부대를 국회의 동의없이 연 1000여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률심사소위에는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법률안(일명 PKO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돈벌이
정부는 한국의 경제규모와 국제 위상에 걸맞게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PKO 파병 규모는 세계 37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PKO군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순으로 국력이나 경제규모와는 무관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사진자료 참고) 뿐만 아니라 PKO는 유엔의 예산으로 보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허울뿐인 평화유지군
물론 국방부 관계자의 말처럼 비용문제를 떠나서 현지에서 펼치는 평화활동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PKO군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PKO는 온갖 추문에 시달려왔다.
2002년 시에라리온에서는 PKO 소속 군인들이 식량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05년 7월부터 수단에 주둔한 PKO 군인들은 아동학대와 강간을 저질러 왔다(맞불 72호). 2005년 12월에는 콩고에 주둔중인 유엔평화유지군인 나이지리아 경찰들이 현지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그리고 레바논에 주둔하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은 금전 비리문제로 쫓겨났다.
PKO는 분쟁발생요인을 줄이고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분쟁발생요인을 증가시키는 강대국의 행태를 그대로 둔 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후대책을 중립국이나 약소국에 분담시킴으로써 강대국 지배체제를 담보해주는 활동에 불과하다.
평화유지군 – 또하나의 제국주의 지원파병
역사적 사례를 봐도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비극을 낳았다.
빈곤과 내전을 종식한다는 명분으로 1992년 소말리아에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은 오히려 내전을 부추기고 소말리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해 결국 소말리아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1999년 미국이 지휘하는 나토 군대의 발칸반도 전쟁은 코소보 남부 지역의 알바이나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종전 뒤 유엔평화유지군이 파견되고 나서 알바이아 인들은 수많은 세르비아 인들을 고향에서 추방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종족간 내전을 전혀 끝내지 못했다. 이런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유지군은 전쟁지역의 민중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저항을 제압하러 가는 것 이다. 그들에게 유엔군복을 입었어도 점령군은 점령군 일 뿐이다.
작년에 레바논에 파병된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작전지역에서 헤즈볼라 세력의 무기반입 및 적대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대신 레바논 내부의 특정 세력에게 감시의 총구를 들이대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이라크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파병된 평화유지군도 제국주의 점령군의 일부로 파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과 자이툰이 이라크 민중들과 저항세력들에게 똑같은 점령군, 침략군으로 보이는 것처럼, 레바논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파병한국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지 벌써 5년이 되었다. 누가 이 끔찍한 전쟁이 이토록 오래갈 것이라고 예상했는가. 이 끔찍하고 명분없는 전쟁으로 인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립상태와 위기에 빠져있다. 또한 현재 미국 대선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여전히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그런데 새로 취임하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뿐만 아니라 아류제국주의로 가는 길까지 따라가고 있다. 이제는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만 바꾸어서 파병을 언제든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유엔평화유지군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유엔은 불안정과 비극의 한 축 일뿐이다. 전투병 파병뿐만 아니라 유엔평화유지군 형태의 파병 또한 막아내야 하는 이유이다. 아류 제국주의로 거듭나려는 이명박정부의 평화유지 상설군 파병 계획이 현실화 되지 못하도록 반전운동이 나서야 한다. 모든 파병한국군은 즉각 철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