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
-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중단하고 한국군을 이라크에서 철수시켜라 –
3.20일 오늘 미국과 그 동맹국의 이라크 침략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인의협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 이웃들과 함께 지금 당장 이라크에서 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이라크주권의 이라크로의 이양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현재 추진중인 전투병 파병을 중단할 것은 물론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한국군을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13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70%가 전투병 파병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후 미국의 전투장비 추가요구와 한국전투병의 미군의 지휘하로의 종속요구, 파병지 변경검토 등은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다.
미국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자신의 침공을 정당화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대량살상무기의 증거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의 증거조작혐의였다. 이라크 침략국 정부들은 이후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침공을 합리화하고 있으나 이들이 내세우는 이라크 민주화는 2005년에 간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고 이마저도 난항에 빠져있다. 지금 이라크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라크 민중의 것이어야 할 이라크의 부를 핼리버튼, 벡텔 등의 전쟁폭리 다국적기업이 미군정 당국의 비호아래 조직적으로 약탈하는 과정일 뿐이며 그 과정에서 이라크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물론 아무런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업과 치안부재의 나날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민중들이 미군을 비롯한 침공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이라크에 대한 침공과 점령은 아무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참여정부는 한반도평화, 경제위협론 등 비도덕적이고 근거도 없는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를 합리화하였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4당의 합의하에 통과시킴으로써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임을 부정하였다.
국회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파병안이 철회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차별점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려면 당장 파병안을 철회하여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반대를 외치면서도 무고한 이라크 민중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우리가 이토록 거리에서 탄핵반대를 외치면서 지킬 가치가 있는 정부인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스페인정부가 1300명의 병력을 파병한 후 900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 참사를 겪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당장 파병을 중단하고 이미 파병되어 있는 한국군의 철수를 단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전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외친다. 미군을 미롯한 점령군은 당장 이라크를 떠나라. 노무현 정부는 전투병 추가파병을 중단하고 한국군을 이라크에서 철수시켜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가 없다. 민중들이 탄핵반대를 외치면서 보수정당들이 파괴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일은 당장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행위를 멈추는 일임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2004. 3. 2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