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교육선전 2004-07-17 11:30:07, H : 69, V : 0
성 명 서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작년 배달호동지를 비롯해서 손배 가압류 등 노조탄압에 온 몸을 던져
항거했던 열사들의 죽음이 생생한데, 국립대 병원이 앞장서서
손배가압류와 고소고발로 노사관계를 파탄내려는 기도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작년 그 많은 열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배가압류 아니었던가?
그래서 금속노조는 ‘사람잡는 손배가압류 철폐’를 2004년 공동요구 중
가장 앞세웠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고
노사가 합의하였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국립 서울대 병원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손배가압류’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울대 병원 측에게 엄중 경고한다.
지금 서울대병원이 해야할 일은 대기발령으로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내팽개친 채 형사고소하며, 노동자들을 분신과
죽음으로 내몰았던 반인륜적인 손배·가압류를 들이밀어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성실교섭으로 하루빨리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바있는 “산별중앙교섭 타결과 함께 지부교섭도
상호 신의와 성실교섭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병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괜한
공문구가 아니라 바로 각 사업장의 다양한 실정과 정서에 맞게 지혜를
발휘해 노사안정적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합의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이러한 산별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상호 신의에
입각한 자율교섭·성실교섭을 통한 조속한 타결에 나설 것을 재삼
강력히 촉구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4년 7월 17 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