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흑자가 1조5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이 흑자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재정 흑자분을 가입자에게 일정액 되돌려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보험 급여의 확대 즉 보장성 강화에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가치의 결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 우선순위는 병의 중증도, 치료 비용, 전염성 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전에 그 내용이 발표되고 이는 그 해의 재정수지와 연계, 유동적인 결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급여화 돼야 할 부분은 예외로 처리하여 당해 연도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하며, 결정된 사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가 적절한 준비를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비급여부문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 증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복지부 및 공단의 인력 확충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들은 다양한 과거 자료의 구축과 통계 기법을 통해 장래 보험 재정의 소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이 투명해야 하고 관리운영비 자체를 절약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상당 부분 관리 운영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정확한 가격 측정도 필요하다. 건강보험 체계에서 의료 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보험수가 등 가격의 비합리적인 인하를 강요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건강보험의 재정 흑자분이 낭비되지 않고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