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2일(목),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06일차, 무기한단식농성37일차, 제57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9월 22일 근로복지공단본부 앞 기자회견문
근로복지공단이 감시,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추석연휴 전날인 9월 16일 13명에 대한 산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농성기간 동안 ‘심사청구를 하면 성실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이에 하이텍공대위는 지난 8월 25일 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성실한 조사와 조속한 산재승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이 조사할 사항이 없음에도 차일피일 처리를 지연시키며 단식농성자의 생명을 갉아먹더니만 추석연휴 전날에 전원기각결정이라는 사형언도와 같은 산재불승인결정을 내린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질환도 인정되고, 감시 사찰 등 노조탄압에 대한 사실관계 또한 인정되나 질환 발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적응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자극요인이 아니었으며 산재치료에 해당될 만큼 중하지 않다’고 이번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실로 오묘한 말장난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자문의사들에게 떠넘기면서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뿐만 아니라 기각 결정이 있던 바로 그 주에 금속산업연맹 전체를 상대로 하는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내 이후 예상되는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가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번 심사청구 기각결정은 하이텍 노동자 13명뿐 아니라 전체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기에 충분히 예상되는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원심사청구 기각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찾아오는 민원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놓고 태연자약하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재노동자 탄압, 부당한 산재불승인, 민원인 몰래카메라 감시 등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당연하게도 현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이 있다. 방용석 이사장은 지난 6월에도 면담을 요청하는 산재노동자에게 온갖 폭언과 폭력으로 문전박대했다. 뿐만 아니라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이라는 지침을 통해 민원인을 감시, 사진채증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의 전직원에게 종용하고 있다. 요양관리업무규정에 독소조항을 신설해서 법 조항을 어기더라도 산재노동자에게 조기치료종결을 강요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도록 만들었다. 산재승인의 험난한 벽을 더욱 높여 당연한 ‘산재승인’을 위해 노동자들이 온갖 고통, 모욕과 수난을 받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이번 심사청구 기각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 죽이기’의 절정판이라고 규정한다. 그러기에 이번 기각결정을 받아들여 고통속에 산재노동자가 살아가도록, 혹은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힌다.
우리는 폭력행정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폭력행정, 민원인 몰카감시의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 요양업무관리규정 독소조항,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등 산재보험제도 개악폐기와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감시,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의 직업병 인정을 위해, 하이텍노동자의 산재승인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런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100인 동조단식에 이은 500인 동조단식, 매일 집중집회와 매주 문화제, 광화문 1인 시위와 방용석 이사장집 앞 집회, 촛불시위 등을 비롯한 방용석 퇴진투쟁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최대한 벌여낼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라는 문구를 뻔뻔하게 내걸고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최선두의 노동자탄압기관이 되어 이성을 잃고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100일이 넘는 노숙농성과 37일을 맞이한 단식농성 기간 동안 탄압과 고소고발, 회유와 협박으로 일관한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전개될 모든 투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2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람을 살리는 500인 동조단식, 우리의 힘으로 산재승인 쟁취합시다!
9월 30일, 사람을 살리는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합시다!
참가신청 : 하이텍공대위 배수진 010-7301-7004 / 한주태희 016-9711-1136
근로복지공단은 전원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내려 다시한번 산재노동자를 죽였습니다. 이제지난 100인 동조단식의 결의를 더 크게 모아 500인 동조단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건강권을 살려냅시다.
동지들, 더 힘찬 투쟁으로 전원산재승인을 쟁취합시다!
더 힘찬 단결,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합시다!
하이텍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9월 22일 17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집중집회
9월 23일 17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집중집회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