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리, 돌파구는 없는가?
지난 7월 28일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모 씨의 공금 횡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틀전 종로구청 앞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다. 성람재단의 비리척결을 촉구하는 공동투쟁단의 무기한 농성 첫날, 종로구청 공무원들과 구청에 진입하려는 ‘공동투쟁단’과의 사이에 일어난 불상사였다 .구청 측의 강력한 철거 노력에도 불구, 공동투쟁단이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여전히 농성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인 성람 재단. 대규모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7곳을 운영하며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2003년경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성추행 사건,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의혹이 일었다. 현재 전 이사장 조모씨는 9억여원의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고, 기소 중인 상태. 그러나 전 이사장 사퇴 후에 친한 친구가 이사장 직을 맡고 있고, 조 전이사장의 큰아들이 이사직에 올랐다. 재단 측은 큰아들이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과정을 전공하고 뉴욕에서 8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설장애인의 숫자로만 국고지원을 하는 전근대적인 복지정책이 빚은 사회복지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바람직한 방향 모색은 없는지 [세븐데이즈]에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