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라는 이 순간에도 공공부문 전반에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각각의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에너지, 철도, 공항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KS 인증, 면세점, 의료서비스와 언론까지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영화 반대 국민 여론에 당시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 이름을 바꾼 채,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아니면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공공서비스들이 재벌 등 사기업에게 헐값에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다.
에너지 영역의 경우, 천연가스 부문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이 저지되었지만, 이제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그리고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가스 도입에 재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민자발전소가 확산되고 있다. 한전은 만성 적자라며 자꾸 전기료를 올리려고 하지만 결국엔 민자발전소에게 수익을 채워주고 나면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들의 혈세를 재벌 대기업에 퍼다주고 있는 것이다.
철도KTX는 또 어떠한가? 철도 운영 경쟁제체 도입이라는 말로 수서발 철도KTX의 운영을 사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역시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하자, 자산 회수라는 초법적 방식으로 역사와 철도기지를 철도공사로부터 강탈하려 하고 있다. 국가 기간망의 하나인 공항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이어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년 동안 255억원이라는 헐값에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표준이라는 KS마크 인증 역시 경쟁체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국가표준 KS 인증을 국가기관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은 또한 면세점 운영까지 민영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국산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우리나라 제일관문이라는 인천공항에서마저 사라질 지경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민영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시행규칙’을 고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첫 제도적 절차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첫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물조차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물산업, 물기업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사기업에 넘기는 물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던 상하수도를 ‘물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돈벌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상하수도 위탁, 매각 그 어느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는 사회 전 영역에 걸치고 있다. 직접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요금 폭등은 물론, 이윤 추구를 제일로 하는 사기업이 안전과 서비스 질 제고에 소홀하게 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산, 일자리 불안 등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시민사회의 결의를 밝힌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통해 대중적 분노의 조직화는 물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이번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통해 권력교체기 각 정치세력이 민영화 반대의 국민적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정치세력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재벌 등 사기업에 팔아치워 마땅한 상품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공공재이자, 국가 정책의 기본적 보루이다. 제 아무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이라고 해도 국민의 권리를 팔아치울 권한은 없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민영화 중단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1월 27일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 준비위
민주노총 / 민중의힘 /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지부, 표준협회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철도노조, 발전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관광공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