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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타’ 산업화 전략은 지난 정부의 ‘적폐’ 중 하나

  1.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

박근혜 정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의료비증가에 미칠 영향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의료비증가에 미칠 영향   2014년 6월 10일,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6월 4일 지방선거후 6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조치가 안 그래도 심각한 의료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서민생활에 악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비영리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