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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탄저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탄저균 사고 책임 안 묻는 美 국방부 사건 발생 두 달을 넘겨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기자 회견을 했다.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살아있는 탄저균이 86개 실험실, 7개국에 배달된 사건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구조적 실패”라고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미 국방부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
메르스 사태에 대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폭주 인사를 반대한다.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복지부장관 내정에 대한 논평 경험과 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산업화’ 추진자에 대한 복지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기에 책임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한다. 영리병원추진부터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무능한 문형표 장관의 경질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달 28일 황교안 [...]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 선언’일 뿐.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28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종식 선언이 마냥 반갑거나 안심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통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 등 기업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은 철처하게 이루어져야
[논평] SK텔레콤 등 기업의 질병정보 악용 사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약 4,400만 명, 약 47억 [...]
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
[미디어오늘] 종식 앞둔 메르스, 문제는 ‘간병’이야…“한국 병원, 감염 확산에 최적화됐다”
메르스 번져도… 간병인 ‘손 씻어라’는 공문만 186명이 감염되고 36명을 사망하게 한(치사율 19.35%) 메르스가 종식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 유행한 메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못지않게 환자의 가족들도 병에 걸렸다는 점이다. 환자도, 환자의 가족도 병원에서 감염됐다. 한국식 ‘간병 문화’가 메르스 이후 한국 의료체계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에서 본 병원간병 문제, [...]
[공동성명]적법한 절차 없이 졸속 입법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무효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의료기기 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당장 중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안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요양급여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요양급여 규칙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요양급여 결정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
[기자회견문]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
[오마이뉴스]서울시 메르스토론회… 참석자들 “의료공공성 강화” 이구동성
“메르스, 치료 커녕 병 만든 의사들 왜 사과안하나?” 서울시 메르스토론회… 참석자들 “의료공공성 강화” 이구동성 “병원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만들었는데, 의사들한테서 ‘죄송하다’, ‘이렇게 고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 정말 놀랍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우 위원장은 “병원은 돈 버는 데가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데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