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
[미디어오늘] 종식 앞둔 메르스, 문제는 ‘간병’이야…“한국 병원, 감염 확산에 최적화됐다”
메르스 번져도… 간병인 ‘손 씻어라’는 공문만 186명이 감염되고 36명을 사망하게 한(치사율 19.35%) 메르스가 종식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 유행한 메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못지않게 환자의 가족들도 병에 걸렸다는 점이다. 환자도, 환자의 가족도 병원에서 감염됐다. 한국식 ‘간병 문화’가 메르스 이후 한국 의료체계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에서 본 병원간병 문제, [...]
[공동성명]적법한 절차 없이 졸속 입법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무효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의료기기 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당장 중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안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요양급여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요양급여 규칙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요양급여 결정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
[기자회견문]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
[오마이뉴스]서울시 메르스토론회… 참석자들 “의료공공성 강화” 이구동성
“메르스, 치료 커녕 병 만든 의사들 왜 사과안하나?” 서울시 메르스토론회… 참석자들 “의료공공성 강화” 이구동성 “병원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만들었는데, 의사들한테서 ‘죄송하다’, ‘이렇게 고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 정말 놀랍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우 위원장은 “병원은 돈 버는 데가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데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밀실추진으로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생략 조치는 곧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 폐기 조치다.
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검사확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을 하겠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조치’ 철회하라! 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월요일(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진단 토론회
보건의료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메르스 사태’ 관련 토론회 개최해, 정부와 병원감염의 원인분석과 책임 지적 박근혜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져야 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진상규명 요구해 메르스 발생 이후 병원과 감염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법위반이자 국제기준 위반임을 지적 외국의 메르스 대응 및 방원감염 관리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
[제주영리병원]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민 74%가 영리병원 반대 의사” “압도적인 영리병원 반대! 이제는 멈추자”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다.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벌이만을 최고로 삼는 의료만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성은 아예 내다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추진은 이 점에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