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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20조, 어디로 가나?
정부가 2월17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당기흑자가 4조6천억원, 누적흑자는 13조원에 이른다. 사후정산을 하지 않은 7조원 국고보조금 미납금까지 더하면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남은 셈이다.반면 정부가 2월3일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면 입원비를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해 현행 본인부담금 20%를 15일 이상 입원 시 30%, 30일 이상엔 40%로 인상하겠다는 [...]
복지부는 땅투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 에게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을 팔아먹어선 안된다.
싼얼병원의 판박이, 제 2의 신해철사태를 낳을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청은 4월 2일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회장구속과 사기투자 논란으로 무산된 ‘싼얼병원’의 첫 영리병원 불승인 후 불과 반년도 안된 상황에서 2번째 영리병원 도입 시도이다. 제주도당국은 불과 반년전 사기기업에게 농락당한 ‘싼얼병원’ 승인논란에서 반성은 [...]
[국제뉴스] SKT, 최소 1억건 넘는 개인질병정보 무단 유출-유용 의혹, 정부도 조사 나서기로 조만간 검찰 수사 결과 나올 듯…형벌 이외에 행정정 제재 검토
SKT, 최소 1억건 넘는 개인질병정보 무단 유출-유용 의혹, 정부도 조사 나서기로 조만간 검찰 수사 결과 나올 듯…형벌 이외에 행정정 제재 검토 (서울=국제뉴스) 정민구-김예람 기자 = 지난주 SK텔레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합동조사단이 SKT의 개인질병정보 무단 집적·보관·유용 등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 작업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당히 [...]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 외래본인부담금 지원폐지는 악의적 ‘건강긴축’ 정책.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복지재정 긴축정책을 중단하라! 4월1일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복지재정 긴축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제위기시기에 복지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줄이자는 것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다. 또 이 정책에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장기입원 기간 동안 외래진료본인부담금(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2천원)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급여환자, 즉 [...]
[국제뉴스] SKT, 수십만명 개인질병정보 무단 유출-유용?…검찰, 말이 없고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SK 잇단 개인정보 문제, 역사 깊어
SK그룹 계열사들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모아서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잇따라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SK그룹 계열사들에게 개인정보가 단순히 돈 버는 데 필요한 자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주창한 ‘사회책임경영’이나 SK그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행복경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한 모습이다. ◆ SK텔레콤, [...]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의료급여 진료비용’ 경고 서비스 시도를 중단하라!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당신이 현재까지 어느 질병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이고 차별이며, 의료급여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
[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
[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 –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 – 정부는 원격의료 등 각종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통신재벌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검찰수사를 받자, 전자처방전 [...]
검찰은 SK텔레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해 현행법 위반을 가려야.
–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 – 정부는 원격의료 등 각종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통신재벌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검찰수사를 받자, 전자처방전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
[프레시안]“13조 건보 흑자…1000억 아끼려고 입원 막나?”
“13조 건보 흑자…1000억 아끼려고 입원 막나?” 병원에 치이고, 정부에 치이는 환자…”정부, 입원료 인상 철회해야” 김윤나영 기자 2015.03.20 18:20:44 정부가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료를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7일 마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에서 30~40%까지 최대 두 배 오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오는 8월부터 16일~30일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
박근혜대통령과 여야 3자 회동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의료수출 핑계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계획 전면 폐기하라 어제(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통과로 한국 의료의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주문했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 제외가 논의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국제의료법’)은 각종 보건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