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박근혜정부의 끝없는 ‘집착’, 대체 목적이 뭘까
지난 3월 의사협회의 파업은 결국 의-정 합의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당시 의-정 합의에는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의협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다시 시행하려 한다. 시범사업이 처음도 아닐 뿐더러 비용 및 효과에서도 문제가 많은 원격의료를 강행할 명분을 쌓는데,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 [...]
[한겨레]수영장·호텔·여행사까지…수익사업 빗장 풀린 병원 ‘돈벌이’ 치닫나
허용사업 늘린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강식품·화장품 등 일부만 제한 시민단체 “진료보다 수익 앞세워 결국 환자부담 늘릴 가능성” 반발 “일단 약은 처방해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관절염은 완치가 없어요. 수영 같은 운동도 꼭 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 병원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일반 수영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우리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상태에 꼭 맞는 운동처방을 해 줄 겁니다. 꼭 [...]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도자료
복지부 보도자료 링크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01190
[기자회견문]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
[성명] 법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이후 얼마나 되었다고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규제완화인가 보건복지부는 독단적인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 발표 중단하라! 정부가 내일(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강행 발표하겠다고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 골자다. 지난 4월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의 첫 [...]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
법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이후 얼마나 되었다고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규제완화인가 -보건복지부는 독단적인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 발표 중단하라! 정부가 내일(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강행 발표하겠다고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 골자다. 지난 4월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6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6월 1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6-(1) –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본격 시행(5/30) – 4대보험 추징업무 민영화?(5/31) – 비만-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에 7540억 투자(5/28) – 내년도 수가 약국 3.1%, 의원 3%, 병원 1.7% 인상(6/3) – 내년 외래 초진·재진시 환자 본인부담 늘어(6/3) – “사무장병원 [...]
영국판 ‘세월호 사고’, 영국 정부는 뭘 했나?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이어진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사건
5월 29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기반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정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언론, (주)청해진해운 등 관련된 기관 및 당사자들에 대한 총체적 조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