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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대사업을 통한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맞다!!
박근혜 정부 거짓말 좀 작작해라! 니들이 발표한 “병원 부대사업을 통한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맞다!! 박근혜정부가 철도에 이어 의료에서도 ‘자회사 꼼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바를 그대로 옮기면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허용’입니다. 바로 병원(의료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허용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1주차(2014.2.3~2.5)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2-(1) 1. 3대 비급여 관련 (1)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 제시 예정(2/5) (2) 병원 4인실도 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실료 인상 가닥(2/5) 2. ‘보건의료’ 뜨거운 감자…2월 국회 관심집중(2/4) 3. 황우여 “의료계, 국회서 원격의료·영리자법인 등 [...]
[공동논평]국민들이 아파도 참아서 만들어진 건강보험 흑자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건강보험 11조 원 누적 흑자에 대한 논평] 작년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무려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작년 한 해는 6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남았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단순한 기업 흑자처럼 볼 수 없다. 수년 동안 지속된 흑자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예측과 전망에서 너무나도 크게 틀리고 [...]
10문 10답으로 보는 박근혜정부식 의료민영화, 그 진실의 내막
첨부된 파일은 게시판 용량 제한 관계로 인해 인쇄시 이미지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쇄용 파일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0B1Lv0FTRGrqeRldib1BmOFJEYTQ/edit?usp=sharing 1. 정부가 추진한다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무엇인가요? 박근혜정부 말에 따르면 병원들 살림살이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허용해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고 돈을 더 벌게 해주어야 한답니다. 자회사는 병원 ‘부대사업’을 확장시켜 해주겠답니다. [...]
[자료집]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10문 10답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 그 진실의 내막 – 1편: 의료민영화 절대 안한다는 정부는 응답하라 첨부된 파일은 게시판 용량 제한 관계로, 인쇄시 이미지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쇄용 파일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0B1Lv0FTRGrqeRldib1BmOFJEYTQ/edit?usp=sharing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월 2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월 2주차(2014.1.9~1.15)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1-(2) 1.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TF 구성(1/10) 2. 원격의료 허용법안 국무회의 상정 1월말로 연기(1/13) 3.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는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1/9) 4.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구성 완료…활동 시작(1/15) 5. 문체부 국민소통실 ‘보건의료 규제완화, 국민에겐 어떤 이익이?’(1/10) [...]
[자료집]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국회 토론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1>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 영리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 ■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2>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
[라뽀르시안] “의료법인 자회사·합병 허용시 재벌주도 영리체인병원 등장”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대책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정부가 계획대로 보건의료 투자대책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가 재벌 주도의 영리체인병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일차의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권실현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