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복지공약 전면철회를 중단하고, 기업과 부자에게 증세하라
오늘(9월 26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개악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20만원 지급을 철회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기초연금제도까지도 후퇴시키는 명확한 개악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복지공약 철회가 자신의 부자감세 유지로 인한 세수부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것처럼 내세워 국민들을 다시한번 기만했다. 우리는 오늘의 복지공약 후퇴와 반복지적 예산 편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
술 회사 돈으로 개최되는 알코올 판매 홍보 국제회의를 반대한다! 주류기업에게 건강증진부담금을! 정부는 알코올 치료‧재활 공공화를!
알코올 치료병원 강제 폐쇄가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것인가?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오비맥주 등으로 구성된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세계 굴지의 술기업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ICAP과 함께 오늘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제 5회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 주류업계가 내건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는 “해로운 음주 예방을 위한 주류업계의 역할과 협력” 이다. 그러나 ‘해로운 음주 예방’을 하겠다는 주류업계는 최근 [...]
[라포르시안] 알코올 치료병원 폐업시키고 음주예방을 논한다?…두 얼굴의 주류업계
주류협회 지원 중단으로 카프병원 문 닫아… ‘알코올 유해성 감소 국제세미나’ 개최 시민단체 “파렴치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 한국음주문화센터(KARF, 이하 카프)가 운영하는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병원인 카프병원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출연금 미지급으로 사실상 폐업하면서 알코올 피해 환자 치료 및 재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류업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류협회가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키로 해 논란이 [...]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류업계의 이미지 세탁용 국제회의 항의행동 진행
취재요청서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류업계의 이미지 세탁용 국제회의 항의행동 개최” ‘알코올 유해성 감소’는 주류협회가 방기하고 있는 카프병원 정상화와 술 판매 규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일시 및 장소 : 2013. 9. 25(수) 오전 9시 서울팔래스호텔 앞 1.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오비맥주 등으로 구성된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013년 9월 25일(수)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제 5회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
[보도자료]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샹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국회토론회에서 정부‘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충원 재논의 해야 1. 2013년 9월 23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현직 간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토론회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과 남윤인순의원실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9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9월 1주차 (2013.9.2 ~ 2013.9.8)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9-(1) 1. 원격의료 속도 복지부(9/2) – 진영 장관 의지 피력, 격오지 등 한정 추진 – 의원입법 방식 예상 ○ 기타 뉴스 – 건보재정 2분기 수지 2조4000억…최대 흑자 기록(9/2) –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
박근혜정부는 통합진보당 관련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관련 공안몰이는 민주주의와 촛불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및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국정원이 누출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었고, 9월 2일에는 내란음모죄로 인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사태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민주주의적 권리를 무시하는 여러 조치에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8월 5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8-(5) 1. ‘한미FTA로 의료비 인상’ 현실화 우려, 건정심서 제동(8/27) – ‘독립적 검토기구’ 미국산 치료재료 가격인상 결정 관련 안건 부결 – “관련 논문 등 충분한 검토 필요해” 2.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10월부터(8/27) – 관행수가 50% 결정…건보재정 3,400억 투입 –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세분화 [...]
복지부는 근거없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기구가 요구한 가격인상 결정 거부해야 한다: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최초 원심번복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인상 거부해야 -
오늘 8월 27일(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independent review body, 독립적 검토기구)에 의해 원심이 번복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채료위원회(이하 치재위)에서 건강보험 상한금액 10% 가격인상이 결정된 아큐트랙 스크루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우리는 이러한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인상 결정 문제가 단지 치료재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FTA의 독립적 검토기구가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러한 [...]
[한겨레] 첫 외자 영리병원, 제주에 들어서나
도, 복지부에 중국자본 승인신청 505억 들여 성형·피부과 등 계획 보건의료단체 “공공의료 붕괴”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외국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공의료 붕괴 우려 등을 들어 영리병원 도입에 반발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중국계 제주 현지법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