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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녹지그룹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명시 도민 반대에도 영리병원 강행 원희룡 전 지사 정치적 책임져야 감염병 위기 상황, 윤석열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밝혀야 최근(4/5)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녹지그룹 측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 녹지자본이 운영하게 되는 영리병원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할 [...]
[윤석열 인수위에 요구한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계 보건의날을 맞아 새 정부에 생명을 살릴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우리는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계 보건의날을 맞아 새 정부에 생명을 살릴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우리는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국경에 일제히 진격한 지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가 포위되었다. 침공 첫날 이미 우크라이나인 사상자만 최소 450명 이상 발생했다. 오늘도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
정부는 ‘막을 수 있는 사망’을 방치하지 말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사진C : 연합뉴스 – 의료 현장은 붕괴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 감염자 수를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라. – 재정건정성을 내세워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방역강화 긴급조치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과 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라. 정부가 거리두기 추가 완화 혹은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 완전히 잘못된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BA.2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
정부는 ‘막을 수 있는 사망’을 방치하지 말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 의료 현장은 붕괴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 감염자 수를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라. – 재정건정성을 내세워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방역강화 긴급조치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과 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라. 정부가 거리두기 추가 완화 혹은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 완전히 잘못된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BA.2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감소세가 유지될지 확실치 않고 [...]
간호인력 부족으로 또 다시 반복되는 의료붕괴
사진: 청년의사 –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이 심해도,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와도 업무를 강행해야하는 간호사들 – 감염병 격리지침 위반하고 강제 근무 시키는 의료기관 감독하라! – 의료진 희생 강요 말고 정부는‘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법제화’로 지금이라도 인력충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예측을 넘어 하루 60만 명이 넘었고 연일 정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 된다
사진: 뉴시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오미크론이 대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방역을 대폭 완화하려 한다. 오늘 발표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6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29명으로 전날에 비해 거의 두 배 폭증했다. 누적 825만 명으로 국민 6명 중 1명 꼴로 감염됐다. 지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오미크론 확진에 따른 우려와 걱정으로 넘쳐난다. [...]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 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오미크론이 대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방역을 대폭 완화하려 한다. 오늘 발표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6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29명으로 전날에 비해 거의 두 배 폭증했다. 누적 825만 명으로 국민 6명 중 1명 꼴로 감염됐다. 지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오미크론 확진에 따른 우려와 걱정으로 넘쳐난다. 온 가족이 확진되거나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노숙인 건강권 방임 말고 제대로 보장하라. – 노숙인도 아플 때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것이 홈리스 의료공백을 낳고 건강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만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