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온전히 져야 한다. 민간대형병원 동원, 인력 충원, 공공병원 확충 없이 위기 극복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이상 돈을 아끼지 말라.     정부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의료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극히 부족하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거리두기 [...]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공공병상과 공공인력 부재로 인해 병상을 기다리는 위증중 환자 수는 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재택에서 불안하게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미 2만 [...]

정부는 민간병상 동원 명령 최소 10%로 올리고 충분한 의료인력 고용하라  국민의힘과 중앙일보는 재벌병원 옹호 위해 국립의료원 가난한 환자 내몰기 중단하라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폭증과 병상 부족 사태로 의료붕괴가 임박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11월 중순부터 예정된 파국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12월 초에 이미 방역조치 강화, 민간대형병원의 병상 동원과 인력 [...]

 감염병 재난시기에 의료, 복지, 교육 민영화 추진 웬말인가. –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 우려되는 서발법 폐기해야       오늘(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