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시기에 의료, 복지, 교육 민영화 추진 웬말인가. –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 우려되는 서발법 폐기해야       오늘(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감염 확산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오 천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제때 확충했더라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진작 확보했더라면,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을 확충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

- 한국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반대하는 한시적 면제안에 동참하라.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분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는 가난과 질병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파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돌연변이 구조가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실패를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   정부가 어제(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기의 수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조치이다.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접종률을 높여도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