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료개혁 :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3천1백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2009년에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까닭은 공화당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국가가 브로콜리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위헌을 [...]

영국 의사, GSK 부도덕성 저서로 폭로 벤 골드에이커 ‘사악한 제약사’ 저술 … 약물 부작용 은폐 맹비난

영국 의사, GSK 부도덕성 저서로 폭로 벤 골드에이커 ‘사악한 제약사’ 저술 … 약물 부작용 은폐 맹비난 [편집자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영국 과학저술가(의사) 벤 골드에이커 박사의 ‘사악한 제약사’ 출간을 앞두고 필자의 입을 빌어 거대 제약사들이 환자와 의사들을 어떻게 기만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밝혔다. 골드에이커 박사는 그간 가디언지의 ‘나쁜 과학’ 칼럼을 통해 기존에 상식으로 통하던 ‘사이비 과학’의 [...]

[헬스코리아뉴스] 석면폐 환자 스트레스 사망 피해보상 인정

석면폐 환자 스트레스 사망 피해보상 인정 日 법원 “우울증은 업무와 연관”   석면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유족 측이 승소를 했다. 석면폐가 유발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노동자 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카야마 지방법원은 최근 석면폐로 진단된 남편이 우울증을 일으켜 자살한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낸 츄고쿠 지방에 사는 [...]

불산 사고 ‘휴브글로벌’, 3년 전에도 불산 유출 심상정 “2009년 불산 사고로 노동자 산업재해 후 퇴사”

  불산 사고 ‘휴브글로벌’, 3년 전에도 불산 유출 심상정 “2009년 불산 사고로 노동자 산업재해 후 퇴사” 구미 불산 사고 사업장인 ‘휴브글로벌’에서 3년 전에도 불산 유출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뉴스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무소속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휴브글로벌에서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중 2009년 6월 30일 일어난 [...]

[성명] 의료상업화 막으려는 시민단체에 대한 유디치과의 ‘소송폭탄’ 대응 규탄한다.

  지난 10여년간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는 한국사회의 중요쟁점 중 하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왔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 치과계에서 논란이 된 ‘영리형 치과네트워크’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의 또 다른 형태로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와 의료 직능단체는 물론 공영방송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까지 이 문제를 [...]

[프레시안] 알코올 의존 전문병원, 주류협회 횡포로 문 닫을 위기

‘더 싼 와인’ 권하며 ‘주폭’ 때려잡는다고? 알코올 의존 전문 치료기관인 카프(KARF) 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였다. 병원 재원을 책임지던 주류산업협회(협회장 권기룡)가 당초 약속한 출연금 지원을 작년 10월부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협회는 ‘낮은 효율성’을 이유로 들며 재단 건물 매각과 병원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병원 재단인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알코올 의존 관련 정부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전문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던 [...]

[논평] 사전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보다 먼저 필요한 것.

[논평] 사전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보다 먼저 필요한 것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사들의 처방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1. 사전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 정책은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여성이 사전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 처방을 받는 [...]

[성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에게까지 특진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9월 21일 서울대병원당국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끝에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 전체 폐지 요구에 대한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병원측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 경감만으로도 연간 20억의 손해가 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같은 대표적 국립의료기관이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특진료를 부과하여 의료비 부담을 지웠으며, 그 부담액이 최소 연 20억원이 넘는다는 [...]

이화의료원은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여성전문병원’을 표방하려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이화의료원(통칭 이화여자대학교병원, 이대병원) 노동자들이 9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화의료원은 2008년 동대문 병원을 폐업하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통폐합하면서 동대문병원 출신 노동자들에게22퍼센트의 임금삭감을 강요했던 병원이다. 이 때문에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국 사립대병원 중 최저이다. 또한 통폐합을 핑계로 인력충원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이라는 요구는 정당하며 또한 정상적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

간호조무사 관련 법 개정 논란에 대해 정부는 총체적 간호, 간호 보조, 간병 인력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법 개정 논란 지난 8월 6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사이에 논란이 많다.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현재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