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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진주의료원 폐원 철회 의료인 단식 농성 및 무료진료소 설치 (4월 10일 / 보건복지부 앞 오전 10시)

    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는 2013년 4월 10일부터 보건복지부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단식농성>을 진행합니다.   2. 이 단식농성은 현재 진주의료원 폐원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청과 홍준표 도지사 및 이를 방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단식농성으로 일단 경상남도 [...]

[경향]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역대 정부 모두가 ‘홀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한국의 공공병원 체계가 기로에 섰다. 진주의료원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한국의 공공병원은 사그라져가는 중이었다.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은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10.4%)로 OECD 평균(75.1%)의 7분의 1에 못 미친다. 단순히 양적 문제도 넘어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민간병원의 과잉진료와 공공병원의 쇠퇴는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을 지키는 보루가 위축되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 힘만 날로 세지고 있는 [...]

공공의료 붕괴위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장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진주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이다. 진주의료원이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면서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병원운영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휴업을 조속히 철회시켜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휴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오늘(4월 3일)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휴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49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의료진과 병원직원들은 아직까지 근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까지 위태롭게하면서, 여론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병원휴업을 강행하는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진주의료원에는 아직 49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

안타까운 노동자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방법은 노동계급의 힘을 키우는 것

  최근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고로 죽고 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죽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해 8월 LG화학 청주공장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공장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8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는 감전, 추락, 끼임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3명의 [...]

[한겨레]인도 대법 “글리벡 특허권 불허”…복제약 양산 길 열렸다

1일 인도 알라하바드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들의 처방전을 받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이날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권을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값싼 복제약 생산 권리를 인정했다.알라하바드/AP 뉴시스 다국적사 “성분 개량” 특허요구에 “기존제품 미세하게 바꿨다” 기각 세계 최대 복제약 생산국의 반란 오리지널 1/36 값에 공급 가능해져 *글리벡 : 백혈병 치료제 인도 대법원이 다국적 [...]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사의 특허 독점에 대한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노바티스사의 패소는 전 세계 민중들의 승리!

  4월 1일(인도 현지) 인도 대법원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바티스사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서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글리벡 특허권 소송은 노바티스사의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거대 제약회사의 폭리로 고통 받는 전 세계 가난한 민중들의 승리다.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노바티스사는 인도 정부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를 요구했지만 [...]

박근혜 정부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차 회의에 대한 논평-공약 자체가 없었다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2013년 3월 29일 금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첫 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비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정부 대표로 나온 복지부 차관이 원래 정부 공약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

[자료집]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망

이 글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김미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大 토론회-박근혜 신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과제>(주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에 제출된 발제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 서문 2.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 6가지 질문 1) 애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문제 [...]

[진주의료원]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1. 의견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에 대한 대해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에 반대함. –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개정안 철회를 촉구함.   2. 사유   –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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