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병원 늘려 음압병상 확충하라 –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정·설립하라 – 공공인프라로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하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환자수 증가 추세가 꺾이고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매우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 등은 낙관적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망자가 1500명에 이르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은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에 [...]

  정부가 어제(21일)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을 의식한 눈속임일 뿐이다. ‘필요한 경우 호위연합과 협력할 예정’이며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호위연합 본부에 파견한다’는 발표에서 보듯 결코 독자 작전이 아니다. 미군의 대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중동의 화약고 호르무즈에 파병하면서 [...]

  – 개인건강정보 기업 돈벌이 넘기기 중단하라. –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 인센티브제 폐기하라. – 효과 입증 안 된 의료기술 허용 중단하라. – 근거 없는 영리 유전자 검사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어제(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가 ‘유망 신산업’이자 ‘미래 3대 주력산업’이라며 정부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규제를 해제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의료를 상품이자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