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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99%를 위한 무상의료 실현!”1퍼센트 부자들에게 세금을! 99퍼센트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는 80년부터 전면화된 레이거노믹스의 종말을 고한 사태였다. 다시 말해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노동유연화, 부자감세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경제 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분야의 무한대의 자유화를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규제를 골자로 한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자본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위기의 부담을 일반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젊은이들이 금융자본의 과도한 탐욕과 [...]
[한미FTA] 2011년 한미FTA 분석 특별 보고서.
2011년 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2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3.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4. 한국의 핵심적 이익을 제외한 미국 이행법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국회 입법권 침해 8. [...]
[경향]전셋값 뛰니 건보료 껑충… ‘이중부담’에 서민만 운다
전셋값 뛰니 건보료 껑충… ‘이중부담’에 서민만 운다 서울 청담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52)는 지난 3월 주인에게서 전셋값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억3000만원 하던 방 두 칸짜리 18평 아파트 전셋값이 그동안 3억원으로 뛰었다. 이씨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7000만원을 마련했다.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달 12만원씩 내던 건강보험료도 14만5000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이씨는 [...]
[연합] <美 의회 ‘FTA 국빈방문 前 처리’ 막전막후>
<美 의회 ‘FTA 국빈방문 前 처리’ 막전막후> “양당 극한 정쟁 속 내년 대선까지 마지막 초당적 협력”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정쟁의 늪에 빠져 있는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서만큼은 드물게도 놀라운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였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오는 12일(이하 현지시간) 하원과 상원 본회의를 차례대로 통과할 것이 확실시돼 미 의회 비준절차의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한미 FTA 법안 심사 추진 발언에 강력 항의하며 책임성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복지부, 미디어 담당 발 신 범국본 정책자문위 (담당 02-36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한미 FTA 법안 심사 추진 발언에 강력 항의하며 책임성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날 짜 2011년 10월 7일 (총 3매) 보 도 자 료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한미 FTA 법안 심사 추진 발언에 강력 [...]
국민이익과 무관한 망국적 밀실거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반대한다. 국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청문회부터 개최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이 임박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의회 일정을 따라서 한국 국회가 한미FTA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민주당 또한 이러한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국회처리방침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과연 어떠한 협정인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제약하는 망국적 조약이다. 심지어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자율적인 금융조치를 내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반서민 협정이다. “비관세장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