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영리화 가속…공공서비스 양극화 커진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분석   김양중 기자 이종규 기자 박창섭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교육·고용 등 9개 분야를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에 [...]

이 대통령 “노동유연성은 최우선 과제” 비정규직·근로기준법 개정 염두…노동계 강력반발 황준범 기자 남종영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09-05-07 오후 07:24: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53743.html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며 [...]

영리병원 허용여부 11월 결정 출처 : 연합뉴스  2009/05/08 12:0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5/08/0325000000AKR20090508044800003.HTML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부는 논란이 돼온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를 오는 11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비스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8일 오늘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통해 드디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내용은 의료채권법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화, 의료기관 M&A 등이다. 이들 정책들은 엄연히 의료서비스를 상품화, 영리화시키는 정책이며, 민영보험관련 문제를 제외한 의료민영화 정책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첫째 우선 비영리병원에서 병원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의료채권법 도입과 병원네트워크에 의료인력, 시설, 경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