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제공’ 보험업법 논란　 입력: 2008년 11월 04일 18:06:35    ㆍ건보공단 철회 요구 … 은행권선 지급결제 허용 반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경향신문 10월4일자 17면 보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

“보험사 열람 남발로 개인정보 노출” 반발 금융위, ‘ 건강보험 질병정보 확인 허용안’ 추진 시민사회단체들, 개정안 철회 요구 …공단·복지부도 부정적      김양중 기자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의 질병 정보가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가 생길 위험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가족부도 반대 뜻을 보였다. 금융위는 지난 [...]

금융위, 건강보험 가입자 질병정보 열람 논란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금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연간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 누수를 [...]

시민단체, ‘보험사 개인질병정보 공개’ 철회 요구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4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개정안은 AIG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험사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에 대한 완전 철폐를 포함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규제를 없애는 등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철폐와 특혜정책 패키지”라고 비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규제를 완전히 [...]

     정부-한나라 “이제는 한미FTA 비준”     임태희 “감세유지하고 국채발행”…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2008-10-31 오전 11:59:46             한미통화스왑 협상 체결로 ‘한숨’ 돌린 정부 여당이 한미 FTA 비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3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연 정부 여당은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한미 FTA 비준, 감세 법안 추진 등의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