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장 3신] “광우병 프랜들리, 부자 정책 너무 싫다” 청계천 촛불집회 이틀째…‘미 쇠고기 수입반대’ 2만여명 참석 청계광장 등 발디딜 틈 없어…촛불문화제는 앞으로 계속된다 하니Only         김미영 기자          » 3일 저녁 서울 보신각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에서 참가자들이 쇠고기 수입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김미영 기자          [현장 3신 : 3일 오후 10시] “6일 오후 [...]

“광우병 위험소 수입은 국민생명포기선언” 보건의료단체연합,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한 5가지 이유’ 발표         장윤선 (sunnijang) “정부의 담화문은 무식함인가, 대국민사기극을 벌이자는 건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3일 이명박정부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을 내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담화문은 어떠한 과학적 사실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광우병이 전염병은 [...]

정부 뒷북 해명 ‘광우병 공포’ 없애기엔 역부족 기사입력 2008-05-03 02:57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팔을 걷어 부쳤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위험 논란에 ‘끝장 토론’이라는 수식어까지 달아가며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광우병 괴담’을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이 극도로 예민해진 국민들의 [...]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발표, 교육·의료 공공성 위협 이명박정부, 참여정부의 서비스산업방안 계승 확산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8년04월29일 11시50분 외국교육기관 설립 완화와 의료법 개정 내용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이 발표돼 교육, 의료 부문의 공공성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 서비스프로그레스1′을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키로 김 복지 “국민건강권 보장 무엇보다 우선” 시민단체, 환영 속 의료상업화 우려 여전     김양중 기자   정부가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기관으로 지정해,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국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의료산업 [...]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전면 중단한 배경은] 정부가 병의원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무익한 논란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무리수를 두면서 이른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기보다는 하루 빨리 교통정리를 단행함으로써 건강보험과 관련한 앞으로의 정책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을 ‘없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