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인권오름]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2008-03-27 오후 12:32:31        나의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간경화 환자이다. 나의 어머니는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이다. 두 분의 나이가 이제 60대를 넘어 7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두 분의 질병력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병의 특성상 두 분 모두 1년 365일 약을 먹어야 하고 꾸준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법 등 360개 법률 제.개정 추진 법제처 올해 입법계획 보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올해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63건을 포함해 모두 36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중 기금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8건을 주요 개혁법안으로 상정, 18대 개원국회인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

[사설] 다큐영화 ‘식코’ 입력 2008-03-24 09:45:34   신현창 부주간(대약 사무총장)    의료복지에 관한 한 미국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에게 모델국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보건의료 ‘제도’를 아는 사람이면 당연하게 앞세우는 말이다． 이 주장을 실감나게 받쳐주는 영화가 4월 3일 개봉된다． 드라마가 아니므로 재미와는 거리가 있는 ‘식코’(sicko :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라는 다큐멘타리다． 미국의 어두운 그늘과 자본주의 횡포에 [...]

정부 “외래진료비도 생필품…인상 억제” 52개품목에 포함…내년 수가협상 반영, 비급여도 통제 정부가 가격을 집중관리하는 52개 생활필수품에 외래진료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급여, 비급여 진료비 인상 억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가격을 점검 관리하는 52개 생필품에는 쌀, 밀가루, [...]

민영醫保 본인부담금 보장 확대 ‘불가’ 복지부, 경제부처와 충돌 예고 민영의료보험(이하 ‘사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경제부처의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김성이 장관은 사보험이 법정부담금까지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본인부담금까지 민영의보에서 보장하게 될 경우 전체 급여비 지출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이라고 전했다. [...]

당연지정제 폐지, 의사의 손익 계산법 인의협 김종명 정책팀장 대선이후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보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혹은 완화)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공은 전적으로 의사협회로 돌아갈 것이다. 의사협회는 대선전부터 당연지정제 폐지를 가장 목청 높여왔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과연 의사, 특히 개원가에게 어떤 이해득실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은 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

복지부, 공단·심평원 고위직 임원 사표요구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론’ 확산…재신임 물을 듯 복지부가 공단 및 심평원 등 산하기관 이사장급 이상 임원들에 사표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 • 기관장 퇴출압력에 공단·심평원장 좌불안석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론’이 복지부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산하기관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