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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전자주민증 혈액형, 의료사고 난다”
“전자주민증 혈액형, 의료사고 난다” 의료단체 잇단 반대성명…“생체정보, 악용 가능성 높다” 김도연 기자 2011.02.14 17:56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주민증 도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자주민증에 혈액형을 기재하는 것은 응급의료 상황 시 [...]
[보도자료]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언론 해명에 대한 반론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언론 해명에 대한 반론 외교통상부는 2011년 2월 11일자 보도자료(제11-16호)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국본은 외교통상부의 사실 왜곡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1.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가. 외교부 해명 ◦ 2만5천대에 근접시 미국기준에 대한 동등성 추가 수용을 고려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는 것은 작년 12월 [...]
전자주민증 혈핵형 기재는 응급의료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법안,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은 정상인 사회로 가는 상식이며 단지 우리사회가 야만 사회에서 벗어나는 최소한의 첫 걸음!
캐나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누구일까? 바로 ‘토미 더글라스’ 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이라면 언뜻 그의 이름이 기억나기도 할 것이다. 그는 2004년 캐나다국영방송국(CBC)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나 인슐린을 발명한 밴팅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가 물어보았던 샐린 디온이나 웨인 그래츠키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토미 더글라스가 캐나다 [...]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 ․ 시민 ․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1.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논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2010.10.14 입장발표), 의료단체(2011.1.31 입장발표) 및 시민단체(2011.2.11 입장발표)에서는 각각 입장을 발표하고 전자주민증을 반대해 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자신분증 사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으며, 온오프라인 전자주민증의 이용기록이 디지털 족적으로 남아 국민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2. 이에 [...]
[성명] 전자주민증 혈핵형 기재는 의학적으로 응급의료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법안.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미디어 담당 기자 발 신 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 / 010-3221-4471 제 목 [성명]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라 날 짜 2011. 2. 14(월) 총 3매 보 도 자 료 <성명> 전자주민증 혈핵형 기재는 의학적으로 응급의료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법안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
[결의문] 무바라크 즉각 퇴진과 이집트의 자유를 위한 2차 집회 결의문
무바라크 즉각 퇴진과 이집트의 자유를 위한 2차 집회 결의문 지난주에 이집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이 벌어졌다. 2월 3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2주 동안 굳건하게 싸워 온 이집트 민중이 무바라크 정권이 동원한 깡패의 공격에 맞서 이 운동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과 이집트 혁명을 방어한 것이다. 2월 4일에는 8백만 명이 넘는 이집트 민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바라크의 즉각 [...]
[의견서]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1.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위조ㆍ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혈액형”과 같이 국민 편의가 큰 정보를 개인의 신청에 의해 선택하여 수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