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도, 먹구름도 없었다…전초전이었을 뿐”     FTA 1차 고위급 협상 종료…’공’은 통상장관급 회담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고위급 협상이 협상 개시 사흘 만인 21일(현지시간) 종료됐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당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고위급 협상에서 ‘최종 주고받기’를 하기 위해 서로 꼭 받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쟁점별 마지노선을 [...]

[데일리팜] “병원내 의원개설, 동네의원 죽인다” 국회토론회서 찬반양론 격화…정부, 의료법 4월 국회제출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약사회가 입법예고 기간(25일) 전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인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 현애자 의원-시민단체 “원내원 개설 의료체계 왜곡”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

“의료법 반대, 의료산업화 반대로 나아가야” 인의협 김종명 정책국장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의료행위의 정의, 간호진단, 임상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물론 불필요하다고 보진 않는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국민건강의 향상에 도움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적 의료행위만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의료행위의 정의의 문제나, 간호진단, 임상진료지침 등에 관한 의사들의 문제제기는 [...]

‘참여정부’ 복지예산 증가율, ‘국민의 정부’의 절반에 그쳐    참여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연평균 증가율이 ‘국민의 정부’ 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세출 예산에서 사회보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가 20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나라살림 예산 개요 참고자료의 기능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은 2003년 11조3420억원에서 2006년 15조1560억원로 늘어난 것으로 [...]

車-藥은 ‘구조조정’…반덤핑은 ‘흐지부지’?     [한미FTA 쟁점별 최종점검(上)] 핵심 분과에서 뭘 얻었나?     2007-03-20 오전 10:18:4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고위급 협상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으로 개시된 가운데, 이미 실무급 협상단의 손을 떠나 고위급 협상 테이블에 오른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반덤핑), 섬유, 농업 등 5개 분야의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미국 측이 무역구제에서 양보를 하면 [...]

한미FTA 26일부터 서울서 ‘끝장’ 협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캐런 바티야 USTR 부대표가 마무리     2007-03-20 오후 1:5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대단원은 다음 주 한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 FTA 1차 고위급 협상 첫날인 19일(현지시간)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통상)장관급 회의가 3월 26일부터 협상 종료 시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면서 “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