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함께 간다”..의료4단체 공조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단체는 14일 의료법이 철폐되는 날까지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계 4단체는 이날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의료법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연합전선을 구축, 정부에 대응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오늘(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청회 불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공청회는 [...]

“OIE 판정 나왔으니 쇠고기 수입해야 한다고?” WTO SPS 협정, “OIE 기준과 각국의 위생 기준은 별개” 명시 임은경 기자         지난 11일 미국과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Controlled Risk) 국가라는 예비 판정을 받은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척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 등은 국제기구인 OIE의 판정 결과가 나오면 ‘한미 [...]

유시민 장관, 빈민에게는 1천억도 아깝다더니…     [기자의눈] FTA로 2조 원 의료비 부담, 유시민 장관님 무슨 생각이 드나요?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3월11일 21시06분   보건의료단체, 한미FTA 체결 시 국민의료비 부담 연간 2조원 보건의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한미FTA 체결 시 의약품 특허기간이 최소 현재 보다 5년 이상 늘어나고, 연간 2조원의 추가적인 국민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분석은 [...]

<신문로>한미 FTA는 거대 다국적기업 위한 협정 한미 FTA는 거대 다국적기업 위한 협정 우 석 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만약 당신의 조카나 아이들이 “뼈를 조각내면 뼈인가요 아닌가요?”라는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당신은 “사과조각이 사과이고 감자 칩도 감자인 것처럼 뼛조각(bone chip)도 뼈란다”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이가 좀 더 설명을 원한다면 전체집합과 부분집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할 수도 [...]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쟁점별 총정리]30대 쟁점 중 한국 입장 반영 3개뿐     2007-03-13 오전 11:53: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됐다. 이 협상을 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미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던 한미 FTA ‘공식’ 협상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협상은 실무급 협상, 고위급 협상, 최고위급 협상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FTA 협상이 ‘쇠고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