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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3.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파병반대국민행동 * 이 자료집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이나래, 김은영, 김광일, 정영섭과 미니(경계를넘어)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1. 학살과 야만, 저항의 이라크 점령 4년 조지 부시의 이라크 침략이 벌써 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부시는 전 세계의 거대한 반대를 무시하고 작전명 “충격과 공포” 이라크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점령 4년 동안 65만 명이 [...]
3.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3.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파병반대국민행동 * 이 자료집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이나래, 김은영, 김광일, 정영섭과 미니(경계를넘어)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1. 학살과 야만, 저항의 이라크 점령 4년 조지 부시의 이라크 침략이 벌써 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부시는 전 세계의 거대한 반대를 무시하고 작전명 “충격과 공포” 이라크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점령 4년 동안 [...]
[프레시안] 인권위 반대 의견 뭉갠 ‘유시민式 의료급여 개혁’
인권위 반대 의견 뭉갠 ‘유시민式 의료급여 개혁’ 빈자에게 의료비 부담…국무회의 통과돼 7월 시행 2007-02-20 오후 3:28:45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 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이 개정안이 가난한 사람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결국 무시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강행했다. [...]
‘골치아픈’ HEU…북핵 2.13합의 이행 ‘풍향계’ (2/20)
‘골치아픈’ HEU…북핵 2.13합의 이행 ‘풍향계’ 외교부는 ‘낙관’…진실게임 되면 합의 이행 걸림돌 2007-02-20 오전 9:19:14 2002년 제2차 북핵위기의 시발점이 됐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북핵 2.13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목록의 협의와 신고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HEU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
‘북핵 봉합’…9.19이행 첫걸음…’아직 먼 길’ (2/13)
‘북핵 봉합’…9.19이행 첫걸음…’아직 먼 길’ [북핵 2.13합의] 의미와 한계…’성과급 마술’ 통할까 2007-02-13 오후 9:16:56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13일 채택됨으로써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 핵위기가 비핵화 이행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았다는 실질적인 의미 외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
“美, 이란 공습계획 수립”…전쟁위기 고조
”美, 이란 공습계획 수립”…전쟁위기 고조 <BBC> “거의 모든 군사시설 파괴가 목표” 2007-02-20 오전 11:55:4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이란 핵개발 중단시한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습 계획이 공개돼 페르시아 만 일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BBC>는 19일 미국 정부는 이란 공격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란의 핵시설뿐 [...]
[한겨레] 중증질환 혜택’ 늘리겠다더니… 2년전 발표한 건보강화안 불이행, 암·뇌졸중·심장질환만 적용 여전
중증질환 혜택’ 늘리겠다더니… 2년전 발표한 건보강화안 불이행 암·뇌졸중·심장질환만 적용 여전 ‘상급병실료 지원’ 약속도 재검토 정부가 최근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을 담은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놨지만, 보험료 인상에 견줘 보험혜택 확대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발표한 ‘건강보험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해 말 보험료를 6.5% 올리는 등 해마다 꾸준히 보험료를 [...]
[한겨레]의료급여 재정 절감 논란…복지부는 ‘모르쇠’ – 인권위 ‘인권침해’ 지적에 “충분히 검토” 강행키로
의료급여 재정 절감 논란…복지부는 ‘모르쇠’ 인권위 ‘인권침해’ 지적에 “충분히 검토” 강행키로 김양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재정 절감 대책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15일 내놔서 이 대책의 진로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특히 유엔(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최소 [...]
전시에는 경제투쟁이 곧 정치투쟁이다!
생명공동체를 지키는 연대가 평화이다 세계 정세가 급박해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침략 그리고 소말리아침탈에 이어 이란을 공격한다고 한다! 전쟁을 끝내려면 전비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투쟁을 포괄하는 운동으로 넓히자고 감히 제안한다! 제국의 전비유입시스템을 차단하려면 불공정 무역등에서 나타나는 이윤유출을 막고 점령에 동참하는데 쓰일 전쟁기금의 원천인 국방비 지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윤은 산업사회에서 대량고용된 노동자의 [...]
[뉴시스]日, 美産 쇠고기 수입 중단
日, 美産 쇠고기 수입 중단 [뉴시스] 2007-02-16 17:55 【도쿄=AP/뉴시스】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선적분에서 광우병 규제 위반 사례를 발견함에 따라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16일 성명을 내고 요코하마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선적분 가운데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갈비 두 상자를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이어 2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