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 “건강보험 개선안 외래환자 부담만 키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15일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복지부 건강보험운용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가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실제로 이 계획에는 부족하나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반기면서도 “문제는 재정인데, [...]

예산확보 골머리 政, 경증환자에 부담 전가 중증환자·아동 등 ‘돌려막기 식’ 보장성 확대정책 논란일 듯 정부가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려다가 예산 확보가 수월치 않자 감기 환자 등 경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일종의 ‘예산 돌려막기식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심의 확정, [...]

“FTA협상 막판, 진척사항 일일이 공개 못해” 저작권 양보 가능성 높아져…ISD 협상 진전 없어           2007-02-14 오후 12:20:1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사상 가장 많은 18개 분과들의 협상이 한꺼번에 열렸던 7차 협상 셋째날인 13일, 협상은 계속 순항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순항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한미 양측은 이날 많은 분과들에서 가지치기를 마치고, 이제 [...]

시민단체, 13일 의료급여 개혁안 저지 기자회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앞에서 의료급여 개악 중단과 본인부담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그럼에도 의료급여 개악안은 국무회의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