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 수장 자격 없다”   유시민, “의료급여제도 개편은 내 철학”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1월12일 20시24분   유시민, “의료급여제도 개편은 내 철학의 반영”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철학”이라며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보건의료․빈곤단체 대표자들과의 [...]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 장관의 철학’ 제대로 갖고 있나”     시민ㆍ사회단체 면담 ‘평행선’…”내 철학대로 간다”     2007-01-12 오후 7:14:41        평행선만 달렸다.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지우는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2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면담했으나 결국 인식 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특히 면담이 끝난 직후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수배 [...]

美-日 쇠고기 협상 결렬 日 “식품안전 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간에 진행돼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11일 양국이 밝혔다.    마쓰오카 도시가쓰(松岡利勝) 일본 농수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

“복지부 ‘오남용 통계’ 엉터리” 27개단체 “대상자 나이등 감안 안해” 법안철회 촉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의료·빈곤 단체와 종교·인권·여성·노동 분야 시민사회단체 등 27개 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대책은 엉터리 ‘오남용 통계’를 바탕으로 입안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가난한 이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

정부 의료급여 정책…빈곤층 ‘병원 문턱’만 높였다 파스라도 붙여야 밖에 나다닐텐데… 한겨레                   김아무개(58·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씨는 요즘 거의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20만원짜리 월셋방에서 홀로 사는데, 심한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다. 팔 관절도 굳어 화장실 출입은 물론 식사 준비도 쉽지 않다. 영등포역 앞에서 나눠주는 무료 점심 배식이라도 받아야 하지만 발목과 무릎이 아파 그곳으로 나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