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생산현장…”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인터뷰] ‘광우병’ 방송 준비한 KBS 이강택 PD     2006-10-27 오후 12:00:01             한국방송(KBS)의 은 오는 29일 오후 8시에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이강택 PD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상황을 다룬 ‘NA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을 제작해 지난 6월 4일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한미FTA에 비판적인 [...]

국민 건강과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약값을 폭등시켜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의약품 협상을 진행중이며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사를 위해 한국 국민을 광우병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승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와 더불어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국내기업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해 한국의 의료제도를 총제적으로 파괴시키는 경제자유구역법 재개정안을 [...]

학교급식,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허용? 수확 1년안 쌀만 사용 등 기준강화… 개정안 입법예고…시민단체 “미흡한 점 많아”    학교급식에 수확 1년 이내의 쌀만 쓰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하지만 급식 관련 시민단체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사용이 허용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학교급식 재료의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

붕어빵에 ‘붕어’ 있어? 최혜국대우에 ‘최혜’ 없어!     [기자의 눈] FTA 서비스·투자 분야 ‘최혜국 대우’ 논란     2006-10-25 오전 10:21:3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최혜국 대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treatment)’는 협정 당사국들이 상호 간 최고의 혜택(favor)을 준다는 뜻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국제통상에서 이 용어는 협정 당사국들이 제3국에 해주는 대우보다 ‘더 나쁜 대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