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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한미FTA 의약품 협상..화상회의 입장차 “당연하다”
한미FTA 의약품 협상..화상회의 입장차 “당연하다” 보건의료단체, ‘약제비 절감 요원한데 왜 협상하는가’ 협상 중단 촉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10월19일 14시56분 유독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진통이다. 4대 선결 과제 중 하나가 약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입법 예고된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별도 협상에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 이는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다. 화상 [...]
[토론회 자료집]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06년 10월 19일(목) 오후2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회복지업종본부 (자활노조, 의료연대노조, 에바다복지관노조, 목포농아원노조, 명륜종합사회복지관노조, 전국보육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회복지노조, 제주한라병원노조, 인성병원노조, 상애원노조, 한빛맹아원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노조, 충북양로원노조) 민중복지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북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비확장은 평화적 해결의 길이 아니다
북의 핵실험 이후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봉쇄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한국정부에 PSI 참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은 선제공격조치를 허용하고 핵무장을 말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대북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을 전제한 뒤 정책을 세우고 있다. 북핵 실험 이후 각국이 취하는 조치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지만 우리는 이 조치들이 실제로는 북에 대규모 인도주의적 재앙을 [...]
[성명] 북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비확장은 평화적 해결의 길이 아니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비확장은 평화적 해결의 길이 아니다 북의 핵실험 이후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봉쇄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한국정부에 PSI 참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은 선제공격조치를 허용하고 핵무장을 말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대북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을 전제한 뒤 정책을 세우고 있다. 북핵 실험 이후 각국이 취하는 조치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
[프레시안]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협상속도 올리자”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협상속도 올리자” 보건의료단체들 “약값 인상을 전제한 협상”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이 17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협상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화상회의를 17일 실시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으며, 미국 측도 한국정부의 이런 방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
[민중의소리] 한미FTA 의약품 협상,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것
한미FTA 의약품 협상,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것 오량 기자 17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이 진행됐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도협상이 열리기 직전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비용 추가부담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대로 되면 1조원, 우리 방어안대로 하면 3,5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유시민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지나치게 과소추계된 것”이라며 “현재 매년 14%의 [...]
보신각 거리예술제에 초대합니다.
< 2006 가을 ‘들이운다’ >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1000인의 문예인이 함께하는 30일간의 거리예술제 ▒ 평화를 원한다면 ‘대추리를 지켜라!’ ▒ 다음카페 황새우울 http://cafe.daum.net/hwangsaewool = 기간 : 10월 13일(금)~11월 11일(토) = 장소 : 종로 2가 보신각 앞 = 거리공연 : 매일 저녁 7시부터 = 거리전시 : 오후 3시~8시 * 10.19(목) / 이지상.전인권(노래) * 10.20(금) / 김원중.정태춘.박은옥(노래), 김선우.박후기(시낭송), [...]
[논평]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의약품협상, 별도협상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의약품협상, 별도협상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특허 연장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10월 17일 오후 9시에 서울 롯데 호텔에서 한미 FTA 의약품 별도협상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도협상이 열리기 직전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비용 추가부담은 “미국의 요구대로 되면 1조원, 우리 방어안대로 하면 3,500억원 정도”가 [...]
[참세상] 한일 보건의료 단체들 ‘혁신적 신약 아니다’ 한 목소리 주장
한미FTA 미래, ‘이레사’의 혁신적 신약 논란 한일 보건의료 단체들 ‘혁신적 신약 아니다’ 한 목소리 주장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10월16일 18시43분 한미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미국 협상단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한다는 명목을 전제로 미국의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를 포함한 16가지의 요구 사항을 한국 협상단에 전달, 협상이 현재 진행중이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