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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도두리 주택강제철거를 막아냅시다.`
△”대추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이어서 빈집 철거 같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데, ‘우리 입장을 따라와야 너희와 대화를 해주겠다’는 것이 무슨 대화입니까” 영화배우 최민식씨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p> <b><font color=maroon size=4>”9월 24일에 또 봐요” [인터뷰] 영화배우 최민식의 ‘평택 생각’ </font></b> 서정환 기자 <p>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괜찮으시냐고 먼저 물었다. <p> 툭 터놓고 얘기해서 <민중의소리>가 대중적인 성격보다는 사회 비판적 성격이 [...]
농림부, 9월 7일 전문가 협의회 개최 예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여부 9월 7일 결정한다 농림부, 9월 7일 전문가 협의회 개최 예정 박상표 dandelio@shinbiro.com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할 전문가 협의회가 오는 9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림부가 다음달 7일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 시기가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FTA 3차 협상과 9월 14일~15일 한미 [...]
[프레시안] 미국 ‘방송, 기간통신, 법률’ 투자개방 요구
미국 ‘방송, 기간통신, 법률’ 투자개방 요구 한미 FTA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요구 목록’ 통해 2006-08-28 오전 9:37:48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와 교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 목록(Request list)’에서 우리 측에 방송과 기간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다시금 요구했다. 미국 측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도 관심을 표했다. 이 개방요구 목록은 양국이 지난 [...]
[참세상] 병원의 영리법인화, FTA와 ‘따로 또 같이’ 간다
병원의 영리법인화, FTA와 ‘따로 또 같이’ 간다 현정희,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기업에게 팔고 있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07월25일 18시51분 2002년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 국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노동, 보건의료 단체들은 ‘보건의료 영역의 시장화’를 반대하며 법안을 반대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한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허용됐다. 2005년 1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고용허가제 2년-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엠네스티)
참고하세요.
[프레시안] “싱가포르 협상에 관한 정부 설명은 거짓말”
”싱가포르 협상에 관한 정부 설명은 거짓말” 보건의료단체 “미국 요구 ‘약제비 적정화’ 포기하라는 것” 2006-08-24 오후 3:39:08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분야 별도협상에 대한 논평을 내어 “한국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요구 사항은 국내 약값 정책 무력화 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
[논평]정부는 선별등재방식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논평> 정부는 선별등재방식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에서의 미국의 요구는 약가적정화방안의 포기 요구 8월21-22일간 진행되었던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이 일단락되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16가지나 되는 요구사항을 공격적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했다고 하면서 의약품제도 그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며 단지 세부적 절차적 내용만이 협의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틀간에 걸친 [...]
북한수해피해가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세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계속 되는 더위에 짜증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이 쉬어집니다. 찬바람이 나면 힘들어질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수해로 집을 잃고 논밭을 잃고 가족까지 잃은 사람들. 강원도 수해복구를 다녀오면서, 집이 다 떠내려간 이 곳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북한의 상황이 그제서야 현실적으로 조금씩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대북 인권단체 [...]
[참세상] [기자의눈] 미국 ‘쌩 쑈 지적했던 단체들의 예언 100% 다 들어맞아
싱가포르 별도 협상.. 뚜껑 여니 미국 요구 수두룩 [기자의눈] 미국 ‘쌩 쑈 지적했던 단체들의 예언 100% 다 들어맞아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08월22일 10시10분 2차 협상 당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협상 결렬의 쌩 쑈를 벌이던 미국 협상단이 한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의 연내 실시를 수용하는 대신 이 제도의 절차적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