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체결한 뒤에 노력하면 된다고?     [지상중계] 한미 FTA 대토론회 2부 설전     2006-06-29 오후 8:08:26            29일 오후 진행된 ‘한미 FTA 대토론회’ 2부는 상품과 무역, 서비스와 투자, 농업과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등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문재도 산자부 외국인투자기획관, 최경림 외교부 자유무역1교섭관,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FTA지원국장 등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협상을 [...]

“386 의원들은 한미 FTA에 관심없나”     [지상중계]한미FTA 대토론회-”IMF보다 10배는 영향 클 것”     2006-06-29 오후 3:11:14        여야 의원 49명이 가입한 국회 내 최대 FTA 관련 단체인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29일 ‘한미 FTA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재경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관료들과 정태인 전 청와대경제비서관,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FTA 반대진영 전문가, 삼성, LG경제연구소 등 [...]

제약협, 포지티브 반대 홍보전 ‘갈팡질팡’ FTA와 맞물린 여론악화 의식…집행시기·방법 등 미확정 포지티브(선별목록 등재) 시스템 반대여론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작업에 착수하려던 제약업계가 접근방법과 시기 문제를 놓고 저울질을 벌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 발표 직후 협회 명의로 포지티브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5월말을 목표로 대국민 홍보전략을 가시화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같은 방침은 5월 28일 김정수 제약협회장의 [...]

미국소 사료발병 아닌 ‘변종 광우병’ 농무부 수의자 “텍사스·앨라배마 사례, 비정형 확인” 미 통신사 보도 파문…시민단체 “수입재개 보류해야”   송창석 기자         지난 3월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두고 미국 정부가 오염된 사료를 먹다 발병한 것이 아닌 ‘변종 광우병’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광우병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더욱 [...]

복지부, 의약정책 실패 혈세 360억 날렸다 의약정보시스템 졸속 추진 SDS쪽 손배소서 조정 결정   김양중 기자   보건복지부가　36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삼성SDS에　물어주게　됐다. 　이는　지난　1998년　10월　복지부가　추진하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이를　맡아온　SDS쪽에　대한　배상이며, 이에　대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대해　미흡한　준비 등　정책　결정　및　수행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며,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를　추진할　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매년　60억원씩　6년　동안　지급해야 보건복지부는　의약정보시스템을　두고　4년　넘게　벌여온　삼성SDS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36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소송은　2002년　6월 SDS 쪽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2003년　7월　485억원을　복지부가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올해　5월　조정결정이　내려졌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배상금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6번으로　나눠　해마다　12월　30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재판부를　따르기로　했다. 　SDS 쪽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부와　이　시스템에　대해　계약했지만, 관련　시행규칙　등의　미비로　이용　의무화가　실현되지　않아　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가　이용　의무화　시행도　1년　뒤로　연기하기로　2001년　7월　결정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도　한　배경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쪽은　약값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약품　거래상들의　참여　기피,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에　약값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　등　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적·법적　조치의　부족, 운영　부실　뒤　관련　대책의　부족　등이　정보시스템이　부실　운영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은　“당장　올해 말까지　60억을　SDS 쪽에　지급해야　한다”며　“추경이나　예비비　등에서　지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규명　있어야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판이　나왔으며,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2002년　9월　국회에서도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기도　전에　SDS 쪽과　계약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그동안　병원계나　의료계, 제약업계　등　의료공급자들로부터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루지　않고　정책이　추진된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