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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는 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졌으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 암 등중증질환으로 공단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 10% ◎[입원환자 식대] 국민건강보험 적용(’06.4월 예정)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 전액 면제 – 조기출산, 저체중, 미숙아의 입원, 인큐베이트 이용시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인권위 농성단 의료지원 활동보고
장애인교육연대 소속의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자들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애학생만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영유아, 고교생, 대학생에 대한 배려는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교육의 실태는 심각합니다. 특수학급의 설치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중고등학교는 이에도 미치지 못하며, 유치원의 경유에는 단 1%에 불과합니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
KTX 여승무원 점거농성장 3차 의료지원 활동 보고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정부와 공사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70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재했으며, 노조간부 14명에게 고소고발하고 지도부 3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유통(과거 홍익회)은 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협의 통보를 했으며 다음달 1일 재계약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철도공사의 이철 사장은 KTX 여승무원들에게 ‘외주위탁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승무원 없이 KTX를 운행하겠다’고 공갈협박하고는 파업을 [...]
서울의료생활협동조합 채용공고
채용공고 서울의료생협은 건강한 지역 만들기를 그 목적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출자 이용 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각종 건강 소모임과 보건강좌를 실시하며 가정의학과와 한의원을 통해 조합원들의 건강만들기에 한발 다가서면서 자발적인 조합원들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생협에 함께 뜻을 두고 지역건강만들기에 동참하실 사무국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채용기간 : 2006년 3월 21일 -3월 26일까지 *채용방법 : 1차 [...]
노인수발보험법
▣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 예정 …국무회의서 법안통과 치매,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의 가계 어려움을 이젠 노인수발보험에서 지원하게 될 예정 ⊙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시행시기 - 2008년 7월(서비스제공 및 보험료 납부 동시 실시) 서비스 대상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 2008년 85,000명 추산 서비스 종류 - 집에서 [...]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하여
☞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무슨 뜻인가요? 현행 의료법 상 의사 개인 이외에 법인이 병원을 운영할 경우 병원운영의 수익을 설립자에게 배당하지 못하고, 법인 내부적으로 재투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요? 첫째, 주주에게 최대한 많은 이윤을 배당하기 위하여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
[보도자료] “시장 : 공공, 사회운동의 대안찾기” 토론회 열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복지부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부장 : 010-7179-2917 www.kfhr.org) 제 목 [토론회] “시장 : 공공, 사회운동의 대안을 찾아서” 날 짜 2006. 3. 20(월) 총2 매 “시장 : 공공, 사회운동의 대안찾기” 토론회 열려 한국사회포럼 행사장에서 23일(목) 오후 7시/ 여성플라자 세미나실 1. ‘시장의 효율성’ 논리가 한국사회의 모든 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중요산업의 외국매각에 [...]
3. 19 보스톤 반전집회 참여한 주영수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
보스톤 이라크전쟁반대집회 (2006년 3월 18일, 오후 1시 – 한국시간으로는 3월 19일 새벽 3시) * 한국인 참석자 : 주영수(및 가족), 김명희, 전희진, 김성옥 – 총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