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능평가없는 포지티브리스트는 죽 쒀서 다국적사에 주는 꼴 <보험약 제도 수술..의약계 회오리 전망> 상당수 보험약 `퇴출’될 듯..”제약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보험약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의약계 시장에 일대 회오리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약가 제도 개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강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포지티브 리스트(선별 목록) 방식을 [...]

“외자사 약값 폭리-장관사퇴 압력은 사실” 심평원 고위관계자 2002년 당시 증언…국회회의록도 뒷받침 한-미 FTA협상에 대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다국적사의 1조4천억 약값 폭리’ 주장을 뒤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또 2002년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경질사유가 다국적 제약사의 통상압력과 연관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2005년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노력이 또 다시 미국 압력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전 [...]

“다국적제약, 연간 1조4천억원 약값 폭리” 이태복 전장관, FTA관련 발언…”의약품시장 포기 안될 말” ▲ “약가결정, 다국적사 폭리 취하는 구조”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압력설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다국적사가 연간 1조4천억의 약값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 전장관은 6일 오전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FTA협상에서 2005년 약값재평가 제도개정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보도와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이 [...]

FTA ‘링’ 오르기도 전에 의약품 주권 ‘백기’ [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 가격 문제는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서비스 시장의 뼈대를 뒤흔들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의 약값 재평가 작업 포기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전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을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

철도노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강제연행은 인권탄압”… 인권위 “즉각 현장조사 착수”   2006-03-03 오후 5:15:44            3일로 사흘째인 한국철도공사 노조(철도노조)의 파업이 결정적인 고비를 맞고 있다. 사측이 파업 조합원들에 대해 대규모 직위해제 조처를 취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경찰은 산개투쟁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연행에 나선 상황이다.      전국 곳곳에서 철도 노조원과 경찰 대치      경찰이 [...]

특별법 시행에도 건보 국고지원 50% 이하 최병호 박사, 예산기준 산정 원인…결산기준으로 전환해야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에도 불과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지역재정의 50%를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가 3일 열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2년 특별법 제정으로 50% 국고지원이 법제화됐다. 이 같은 결과로 2003년 46.0%, 2004년 45.2%, 200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