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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칼럼] “당신 인생의 동반자’
“당신 인생의 동반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사 의료 산업화가 올 한 해 주요 국정 과제란다. 서비스 산업이 차기 성장동력 산업이고 그 중 의료가 가장 유망하다는 것이다. 이 의료 산업화의 정책목표 중 하나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다. 매일 접하는 텔레비전 광고들만 봐도 민간 의료보험이 얼마나 우리 생활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다. 매달 단돈 [...]
스크린쿼터 관련 조선일보 보도행태에 대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입장
(사) 한 국 영 화 제 작 가 협 회 스크린쿼터 관련 조선일보 보도행태에 대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입장 본 협회는 최근 ‘정부의 스크린쿼터축소 방침 및 이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투 쟁’과 관련한 조선일보(조선닷컴 포함)의 비열하며, 악의적인 보도행태에 분노한다. 언론이 특정사안에 대해 스스로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당연한 일이다. 조선일보 역시 ‘스크린쿼터축소 방침’에 대해 특정의 입장을 [...]
스크린쿼터 축소론이 은폐하는 ‘위험사회’
영화인대책위의 일일 논평을 퍼옵니다. 이번 스크린쿼터 논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들이 담겨있어 참고삼아 퍼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바리 영화제에서 열릴 영화인들의 입장표명 관련 보도자료도 첨부합니다. —————————————————— 일 일 논 평 2006년 2월 25일 (토) 스크린쿼터 축소론이 은폐하는 ‘위험사회’ 지난 2월 중순 국회문화관광위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쿼터축소 반대가 75%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류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음 [...]
돈 없어도 병원가는 사회를
의료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과 국민 각자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어느 제도가 더 나은 지는 유럽의 선진국과 미국의 예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유럽의 선진국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서 국민들의 의료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반면에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벼랑끝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들 생존권보장촉구.! 금속노조는 참담한 마음으로 4만1천 조합원의 견결한 투쟁의 의지를 담아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금속노조 김창한위원장 무기한 단식22일차, 금속노조 15명각지부장 동조 단식투쟁 8일째,!! 2006년2월22일 직장폐쇄426일. 천막농성 402일째.!!! 열악한 임금과 근무조건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되살아난 순수익 2조원의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 결국,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
한미 FTA 가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자료집 순서입니다. 1. 한미FTA와 영리병원화 2. 한미FTA와 의약품접근권 3. 한미FTA 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레이버투데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아직은 이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발전방안 공청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아직은 이르다?” 시장은 크지만 지급률은 낮아…“공보험 보장성 강화부터” 최근 의료산업화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모았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했다. ⓒ 매일노동뉴스 민간의료보험, 낮은 지급률 [...]
[데일리팜] 건보공단도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추진
건보공단도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추진 이성재 이사장 업무보고…전문직종 보험료 점검 강화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원장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제등재 방식을 ‘포지티브’(선별목록)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복지부장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요인 중 OECD 평균보다 10~15% 높은 약제비가 보험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급여우선 순위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선별목록 체계를 도입하고, [...]
[데일리팜] 특허만료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포지티브제 도입과 병행
특허만료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 심평원, 약제비 절감 추진과제…포지티브제 도입과 병행 보험약제비 절감방안으로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시스템)과 특허만료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심평원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언급된 약제비 절감 추진과제에 따르면 심평원은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방식 도입을 준비 중이다. 또한 특허만료 의약품 재평가와 의약품의 사용량과 약가를 연계해 재평가하는 [...]
3월 18일 박노자 초청 강연회- 종교·진보운동·사회주의
초대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