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내년 대폭인상 추진     정부 5.65%, 사용자단체 4% 인상안 제시   2005-12-01 오전 11:15:31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 이상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당초 6.84% 인상안과 4.5%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 5.65%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용자측은 이에 반대하며 4%대 인상안을 제안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은 [...]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공청회 6일 개최   국회 행정자치위 “차별화된 지원 국민적 합의 필요” 주문   좌승훈 기자 jpen21@ijejutoday.com 국회 차원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전 부처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른 [...]

WTO, 저개발국 지적재산권 보호의무 유예     주제네바 최혁 대사, 타협안 제시해 합의 도출   2005-11-30 오전 9:39:50               32개 저개발국(LDC)들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무를 추가로 7년6개월간 유예받았다.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사회는 29일 최혁 의장(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주재 하에 회의를 갖고 저개발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의무 이행시한을 오는 2013년 7월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행기간 연장은 당초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황우석 문제’ 2주 후 공식 결론”     ”서울대 수의대IRB 조사 엉터리”…’독립적 조사’ 요구할 수도   2005-11-29 오후 4:06:37               대통령 자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9일 간담회를 갖고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확보 과정을 둘러싼 윤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 결론’은 2주 후인 12월 13일에 내리기로 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

     14개 시민단체 “정부가 황우석 건 조사하라”     수의대IRB 조사 엉망…연구원 난자 제공 정말 몰랐나?   2005-11-28 오후 6:14:25               29일 오전 개최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놓고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