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개선?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     ”의사 프리랜서 제도’…대학병원 의사들 돈벌이로”   2005-08-04 오전 11:00:27            의사 프리랜서 제도 등 정부가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병원을 더욱 돈벌이로 몰고 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의사 프리랜서 제도’, 대학병원 의사들 돈벌이로 내몰 것      16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4일 “정부가 의료 서비스 [...]

“진료부실 야기, 의사 투잡스 허용 안된다” 시민사회단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반대 표명 의사의 프리랜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3일 논평을 통해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의 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함은 물론, 인권침해 소지와 함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 [...]

“의사 프리랜서제, 영리법인 허용 사전포석” 의료연대회의, 책임진료 수행 저해 소지도 커 의료기관의 종별구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의사 프리랜서제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3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2일 의결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영리병원화 허용을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은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