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의보, 건강보험 기반 ‘위협’ 이진석 교수 분석… 고소득층 웃고 일반국민 울고 영리법인이 전면 허용되고, 보충형 민간보험이 출현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극대화된다. 또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대체형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고소득층의 만족도는 최대화되는 반면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최소화된다. 최근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에 붙여, 이들 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최근 밝힌 [...]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특히 23일에는 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아태지역의 물 사유화 현황과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물사유화 저지 워크숍’이 열렸 다. 현재 한국은 논산시 상수도가 30년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됐고, 전국 24개 지방 상수도가 수자원공사에 공사화됐거나 기초 작업이 진행중이다. 서울시도 암사정수장에 이어 7월 [...]

“입점 논란에 병실 배달까지” 정크푸드 천국 s대학병원 병실배달…위생, 환자건강 악영향 ‘우려’ “여기 병실 000호인데요. 배달됩니까?” “예, 10분내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친절하게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어 중국 음식점을 중심으로 최근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음식 배달 서비스다. 이러한 배달 서비스는 최근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다. 맥도날드 등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얼마 이상의 음식을 주문하면 직원이 직접 배달까지 해준다. [...]

손보사 사장단 “민영의보 확충 총력” 선언 저가형 장기간 요양보험 등 신상품 개발 최선 손해보험사 사장들이 민간의료보험 상품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해 주목된다. 23일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금감원의 ‘보험회사 중장기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모임을 갖고 경영전반의 혁신을 위해 저가형 장기간 요양보험 등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우 등 보험소외층에 대한 보험가입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

盧, “美쇠고기 수입 재개 검토절차 신속히 하겠다”     시민단체 “살코기 안전하단 보장 없다” 반발   2005-06-23 오후 5:33:39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1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