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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약국법인 영리화 논란확산…통과 ‘불투명’
약국법인 영리화 논란확산…통과 ‘불투명’ 현애자 의원, 수정법안 폐기 요구…우리당 일부서도 반대 법인약국을 영리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계 일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 오늘(17일)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약국을 영리법인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법안을 놓고 의원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오후 [...]
[데일리팜] 서울시약사회, “법인 참여약사 같은업종 겸직 금지해야”
“법인 참여약사 같은업종 겸직 금지해야” 서울시약, 위장자본 유입차단 위해 비영리법인 타당 지역 약사단체가 약국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약사의 동종업종 겸직을 규정하는 조항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약국법인입법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면허대여 구성원에 의한 법인약국을 금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사가 [...]
[성명]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위는 공론화과정 없이 기존 개정원안을 전면개악한 약사법개정안을 폐기하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는 6월 15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기존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완전히 개악하였다. 약국법인 개악안은 기존의 보건복지위의 일관된 의견이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영리법인화 허용으로 변경하였고 약국 도매상과 제약회사, 병원 등이 [...]
[데일리팜] ‘영리’ 명분에 밀려 외부자본 유입 ‘물꼬’
‘영리’ 명분에 밀려 외부자본 유입 ‘물꼬’ 약사면 제약사 임원도 가능…”10년이상 약국운영” 삭제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법인약국은 결국 자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과시킨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다른 업종 종사자들의 약국법인 참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당초 법안에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구성원 1명이상인 경우 10년이상 약국을 운영 개설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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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영리법인화의 문제점과 무상의료 실현 방안
6월 15일(수)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의 ‘의료기관 열리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입니다.
전농웹신문 쌀지킴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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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영리병원화, ‘살인을 합법화 하자’는 식의 논리”
“‘영리병원화, ‘살인을 합법화 하자’는 식의 논리”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강력한 연대운동 필요 뉴시스 webmaster@newsis.com 2005년 06월 15일 17:14:41 ▲ 15일 열린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제주의소리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서비스분야의 시장화, 산업화 개편시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의 무상의료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오후 4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요청하러 온 민원인에 욕설, 폭력행사 후 도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산재불승인 철회하고, 즉각 전원 산재인정하라!<br><br>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속보<br>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br> 발행일 | 6월 16일(목), 제16호 <br><br>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정신직업병 인정하라.<br>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재심의 실시하고, 노동자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하라. <br>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차별, 감시, 해고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