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도 양극화인가 영리 고급병원은 민간보험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외의 일반 서민층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2005년 민간 의료보험(생명보험)료의 수입을 6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액수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 수입 16조3500억원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그 비율은 2001년에 영국 3.3%, 독일 12.6%, [...]

與, 정부 영리의료법인 추진 “반대” [edaily 2005-06-13 14:35]   [edaily 이정훈기자] 당정간 정책 충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추진방안도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의료서비스의 가격 폭등을 초래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 의원은 “군산과 마산, 이천의료원 [...]

金복지 “의료서비스 산업화 필요”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의료기술과 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협의에 참석,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산업화 정책 추진의지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보건의료 [...]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두고 공방 찬성 “다양한 서비스욕구 충족” 반대 “시기상조”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불균등 발전전략이며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 “서비스는 다양성이 강한 것이다. 의료부문에서도 본래의 속성인 다양성을 찾아줘야 한다.” 한국병원경영학회와 보건경제, 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향 타당한가’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논쟁이 [...]

공공보건 의료확충에 5년간 4조5천억원 투입-1 모든 보건소에서 노인치매 상담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조5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 당초에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등을 통해 4조3천억원을 마련해 투입할 방침이었으나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하게 될  국민건강증진금에서도 2천여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121개 보건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