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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 통상전문지 보도…‘독립적 검토절차’ 확대 요구
미 통상전문지 보도…‘독립적 검토절차’ 확대 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도입되는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 절차’를 확대하기 위해 협정 발효 뒤에도 한국 쪽에 압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분쟁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1일(현지시각) “미국 제약협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장(의약품)이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 법령에 [...]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출범,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처음 열린 회의로, 47개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하여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핵테러의 방지와 핵시설 안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모토로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핵산업계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일본 후쿠시마 핵사태로 비등해진 [...]
2012년 올해도 보건의료진보포럼과 함께 시작합시다! 99퍼센트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대안 논의의 장
보건의료진보포럼은 올해로 5회째를 맞습니다. 보건의료진보포럼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암울했던 2008년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 많이 모여 더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보건의료진보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계를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노동의 존엄과 가치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기후변화의 재앙은 [...]
[한겨레]“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에 위배”
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에 위배” 주한 미상공회의소, 정부에 항의서한 [한겨레] 정은주 기자 류이근 기자 등록 : 20120104 21:41 | 수정 : 20120104 23:06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는 개정법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반발 등으로 철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 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11일 현재 4000만원으로 정해진 [...]
[성명]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은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선 안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 명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은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선 안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태도는 민주당이 말로만 인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인권을 옹호할 뜻이 있는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9만7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기독교단체의 [...]
[참세상]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 촉구, 서울시의회 점거농성.성소수자 등 30여 명…’성적 지향’ 등 차별 금지 명시한 내용, 삭제 반대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 촉구, 서울시의회 점거농성 성소수자 등 30여 명…’성적 지향’ 등 차별 금지 명시한 내용, 삭제 반대 홍권호 기자 2011.12.14 17:11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소수자, 지지자, 인권활동가 등 30여 명이 14일 늦은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를 점거한 뒤 “차별 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다. 차별금지 명시하여 인권조례 제정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성소수자와 지지자, 인권활동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