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법안 국회제출 병의원 광고허용 무산…부대사업은 확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의료광고 전면허용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지난 2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병원장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

[독자편지] 최신치료제 건강보험 제외 암환자 고통 배가시켜서야 이준희·유방암 환우회 비너스회 회장 입력 : 2005.04.21 18:44 39′ 나는 유방암 환우회인 ‘비너스’의 회장을 맡고 있다. 우리 모임의 한 회원이 3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했다. 호르몬 치료제에는 효능이 좋고 부작용이 적은 최신 치료제가 있다. 하지만 [...]

건보흑자 1조3천억 어떻게 쓸까      관련기사 28만명 ‘암 고통’ 빈곤층 더 걸리고 돈없어 치료 안해 올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1조3천억원이다. 우리나라 암 환자 모두를 무상 치료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많은 돈이 생기자, 그 쓰임새와 투자 우선순위 등을 놓고 무성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암 무상치료에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들은 보험 수가를 올리자고 [...]

28만명 ‘암 고통’ 빈곤층 더 걸리고 돈없어 치료 안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건보재정 흑자분 1조3천억원을 암 무상치료에 쓸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자료를 토대로 추계해 볼 때 암 질환 치료에서 법정 본인부담금과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치료비까지 합치면 올해 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1조3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재 용도를 [...]

[사설] 암 치매 중풍 국가관리 방향으로 가야   기사입력 : 2005.04.21, 21:58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암과 같은 고위험 질병은 국가가 치료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본보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지난 18일자 본보 ‘암 치료비 100% 국가 책임’ 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부인하면서 논란이 빚어지자 김 장관이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치매·중풍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

“중증일수록 본인부담·비급여 비율 높아” 안명옥 의원,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재구성 건당 진료비가 많은 중증환자 일수록 보험자 부담은 적은 반면 본인부담은 높고 비급여 진료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5월 발간한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재구성해본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도표] <> 건당 진료비가 많은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