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불필요한 입원치료 양산” 보건의료단체연합, “낮은 처리율·불충분한 보상등 제도 부실”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31일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산재보험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산재처리과정에 장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

“산재보험, 환자 도덕적 해이 문제 아니다” 보건시민단체, 노동자 위한 진정한 개혁안 만들어야 보건시민단체가 노동부가 구성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기업주의 구미에 맞는 산재보험 ‘개악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개혁안을 만들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1일 “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일이다”면서 “그러나 산재보험제도의 변화방향이 산재보험 문제의 (주요)원인을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면서 [...]

공단노조, 31일 또 전면파업 ‘노사대립 팽팽’ 사보노조, 임금협상등 교섭 답보상태….5500여명 조합원 동참 본부별 순환파업 및 지명파업을 벌여온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가 오늘(31일)과 내일 이틀간 또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31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양일간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 5,500여명 모두가 전면 파업에 동참한다. 현재 노조는 임금 총액대비 7.31%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원거리전보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고 [...]

산재재정 대출혈 ‘지혈수술’ 노동부 제2차 발전위 구성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9일 산재보험제도의 큰 틀을 혁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21명으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재해자수가 늘어나고, 요양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급여액 4년새 2배로 2조8천억 요양기관 차등화·등급개선등 추진 2000년 1조4563억원이었던 [...]

53개 시민단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3개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려는 의지도 없이 불법·편법적인 수법으로 양산된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이를 고착화시키는 개정 법률안을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

“인천특구 외국병원 시장성 없다” 이기효 교수, 영리법인 허용 시발점 역할 인천특구의 외국병원은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외국병원에 대한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 허용 법안의 통과는 향후 영리법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8일 부산시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료환경의 변화’를 주제로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천특구에 들어설 외국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를 [...]

산재노동자 4명 중 3명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 지난해 산재발생 76% 차지, 사망자도 전체 64% 정청천 기자     메일보내기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지난 해 발생한 산업재해노동자의 76%, 사망자의 64%를 차지해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노동조건 역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에 발생한 산재노동자 8만8874명 가운데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만7244명이 발생, 전체적으로 76%를 차지했다. 산재노동자의 4명중 3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