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 병원 허용 골프·스키장 규제 완화 [중앙일보 정경민] 앞으로 영리법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병원이 장례식장이나 노인요양원 등 부대사업을 직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첨단 의료기술의 도입에 맞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암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을 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

정부 “병원 해외진출 돕고 외국병원 유치” 의료시장 개방 대비…규제완화 추진 급물살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해 우수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병원의 국내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8일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 오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에 [...]

“응급의료기금 폐지, 의료공공성·전문성 무시”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응급의료기관 관리 중앙서 총괄” 최근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이관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9일 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내 외상환자 중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50.4%에 달한다”며 “이는 선진국이 10% 수준인 것과 비교해볼때 국내 사회안전망 및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