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경제·지역특구등 ‘개방’ 직면 의료법 틀 벗어나 특례 적용 유력…영리법인등 파장 예고 조만간 의료계에 ‘특구(Special Zone)’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구란 ‘특별행정구역’의 줄임말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도가 적용되는 이른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특구로는 경제특구를 비롯 지역특구, 기업도시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특구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도를 [...]

  <성명> 생명을 건 단식투쟁 앞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야합의 대상일 뿐인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들의 단식이 26일째로 접어들었다. 현재 단식농성단은 6백여명이며 이들 중 1백50여 명 이상이 26일째 추운 겨울날 노상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더욱이 임시국회 폐회를 앞둔 12월 29일 밤 9시를 기해 1백50여명은 국가보안법 폐지 결정이 나는 날까지 ‘물도 소금도 안 [...]

“더이상 단식 안됩니다”, 의료인들 눈물 호소     ”지금 정치권은 집단살인을 벌이고 있다”   2004-12-31 오전 8:49:10             대량 실신사태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료인들이 ‘국가보안법끝장단식단’에게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의료인들, “더 이상 단식은 목숨을 위태롭게 합니다” 눈물 호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의료실천단 등 단식단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의료인들은 30일 저녁 6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단원에게 [...]

내국인 진료허용 ‘경제특구법’ 법안소위 통과 28일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7일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 법안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심리를 가진 끝에 결국 정부 입법안을 [...]

보건의료노조, 경제특구법 개정안 강력 투쟁 27일 재경위 소속 의원 지역사무실 앞 항의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27일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노조는 각 지역본부별로 27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23일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