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지탱해준 힘은 1600 지역 주민” 안성의료생협 이인동 원장 두레, 품앗이에는 협력 관계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던 우리 민족의 전통이 잘 묻어나 있다. 이런 전통은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현재에는 생협이라는 주민 자치 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2차 대전 직후에 이미 각 마을마다 자치적으로 생협이 조직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허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리 [...]

“의료개방 속도조절”-”의료허브 견인차” 국회 복지위 위원간에도 내국인 진료 의견차 커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민간보험 도입 등 의료서비스산업 개방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간에도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고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이 주최해 전경련회관에서 14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선미(우리당) 의원은 개방에 앞서 총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온 반면 정형근(한나라) 의원은 “외국병원과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

‘건강식품 시장’ 병원에 맡길 일인가 병원이 ‘건강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움직임이 있다. 그 명분은 병원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덜어주자는 데 있다. 이는 문제의 ‘줄기’와 ‘가지’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해법으로 보인다. 우선, 병원에 수익사업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정도에서 벗어났다. 무릇 의료인에 요구되는 도덕성의 무게는 크다. 특히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인술’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

“퇴직거부 직원 쫓아내려 미행·감시” 인권단체, KT 인권침해백서 발표… KT “사실무근” 반박 “명예퇴직 거부하면 상품판매전담팀 발령, 미행에 감시까지” / 김도균 기자   KT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 대한 차별과 감시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측의 부당행위로 인해 상당수 직원들이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KT는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34개 인권단체로 [...]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 신중 검토해야” 장기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외국인 보험적용 부정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 내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경제특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유수 [...]

건강식품판매 허용 추진 병원 ‘돈벌이 부업’ 논란 복지위“경영난 고려”개정법안 상정키로 시민단체“진료 뒷전 수익사업 치중 우려”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판매업 등과 같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비영리 법인인 병원이 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