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에 국가 책임을 묻는다   [Corée 특집: 건강권 논란 뛰어넘기] [22호] 2010년 07월 12일 (월) 15:42:56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의사  info@ilemonde.com   나는 지금 파푸아뉴기니에 있다. 식인종이 나온다는 헛소문이나 ‘원시의 땅’으로 방송에 등장하는 생소한 나라다. 그렇지만 지금은 원시와는 정반대로 지극히 국제적인 일로 출장 중이다. 한국 정부가 이 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바닥부터 재건하는 원조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만한 [...]

박정희가 ‘건강보험의 아버지’인가?   [Corée 특집: 건강권 논란 뛰어넘기] [22호] 2010년 07월 12일 (월) 15:50:01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info@ilemonde.com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아버지’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아버지와도 같다. 그는 집권 초기에 선언적 내용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기틀을 잡았고, 1977년에 건강보험을 실질적 제도로 출발시켰다”(1)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현재 보수 쪽의 행보를 비난하면서 ‘박정희만큼이라도 닮아라’는 주장을 하는 [...]

여수·광양에서 암 환자 증가…무슨 일이 있었나? [안종주의 '위험사회'] 노동자가 아프면 시민도 아프다 기사입력 2010-07-13 오전 9:52:28      해마다 7월이 되면 노동부와 산업 안전 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 등 관계자는 바쁘다. 7월은 산업 안전 보건의 달이고 그 첫 번째 주가 ‘산업 안전 보건 강조 주간’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7월 5~10일이 그 주간이었다. 이 주간에 [...]

“인천공항 민영화와 한미 FTA가 만나면…”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인천공항 민영화 분석 연구 발표회 열어 기사입력 2010-07-12 오후 8:32:45      공기업 민영화 논쟁의 중심에 있던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이 올해 안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분 매각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천공항공사법 및 공항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적어 공항공사의 상장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

  한미 FTA,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왜 다시 '한미 FTA'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2010-07-12 오후 2:34:19 ————————————-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한미 FTA 재추진을 공식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올해 안에 미국, 한국 [...]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홈리스행동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7/8)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복지단체들은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근거하도록 변경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수준의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논의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