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admin
[기자회견문]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의료개방 반대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시민단체들은 현재 재경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큰 영향을 미칠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하면서도 마치 이 법안이 국내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
[연재] 한국 의료의 빈부 양극화, 해법은?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라는 주제로 프레시안에 의료제도 관련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 [프레시안] 한국 의료의 빈부 양극화, 해법은? 위기의 한국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현실 진단과 해법 한국의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에서는 의료 수준이 낮다며 돈 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치료비가 없어 전세방을 빼고 퇴직금으로라도 급한 불을 꺼 보고자 직장마저 그만 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
[프레시안] 위기의 한국의료 (1) 현실진단과 해법
한국 의료의 빈부 양극화, 해법은? 위기의 한국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현실 진단과 해법 2004-11-09 오전 9:12:32 한국의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에서는 의료 수준이 낮다며 돈 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치료비가 없어 전세방을 빼고 퇴직금으로라도 급한 불을 꺼 보고자 직장마저 그만 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 [...]
[보도자료]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재경부 입법안에 대한 반대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그리고 의료개방저지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제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계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특혜를 주어 영리병원을 가능하게 하고 내국인진료도 허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안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동 기자회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의료계 제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우리나라의 [...]
[기자회견] 재경부 입법 안에 대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느티나무 (안국동)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집회 ] 11월 9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장소 : 국회 앞 일시 : 11월 9일(화) 오전 11시 열린우리당 규탄 집회
열우당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책의총을 열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업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11월 9일 다시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 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기업도시특별법’은 명백한 ‘재벌특혜법’으로 소수 재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을 허용하고,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사회 공공 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
약국법인대책위질의에 대한 대한약사회 답변
지난 9월 17일 약국법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에서 대한약사회에 약국법인과 관련해 공문을 발송한 바 11월 4일자 대한 약사회의 공문을 통한 답변입니다.
인의협이 의료개방과 관련 의협에 보낸 공개질의서
인의협이 의협에 대해 의료개방고 관련하여 입장전환의 이유와 그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 2004.10.29
[연합] ‘한국형 뉴딜’ 내년 하반기 시행, 7일 당정청회의 재경부보고
‘한국형 뉴딜’ 내년 하반기 시행 디지털 뉴딜도 추진..기업도시 2006년부터 연합뉴스(yonhap) (서울=노효동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New Deal)’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기업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06년 부터 추진된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종합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