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 내국인 진료와 외국투자기업의 병원설립을 가능케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동북아 의료허브를 건설하겠다는 재경부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역차별을 주장하는 병협 등 각 단체들은 저마다의 입장을 가지고 논란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 법안이 가져올 보건의료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3회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 ———–<<< 글 싣는 순서 >>>————- ①외국병원 유치논란, [...]

“담뱃값 인상분중 3%만 금연사업 사용” 예산처, 내년엔 65% 지역건보 지원 올해 담뱃값 인상분의 대부분인 97%가 지역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목적이었던 금연사업 등에는 3%에 불과한 예산이 쓰인 꼴이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올해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의 97%가 지역건보재정지원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마련되는 건강증진기금이 과거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던 암관련 사업과 [...]

정부 DRGㆍ총액계약제 추진 명분 탄력 의료계 사면초가…현 행위별수가제 재검토 명분 제공 |특별기획| 의료수가 이대론 안된다 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 보험자와 가입자는 단 한 차례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수가 계약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계약 성사에 대한 의료계 내외적 압력이 드세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당초 목표보다 3.5배 가량 초과 달성될 것으로 [...]

의약품 PMS관리 구멍   가공 환자ㆍ부실자료 등 형식적 수준 일부 제약 합법적 금품제공 수단 전락   제약사들이 신약 발매 후 안전성 유효성 재검증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PMS(의약품 시판 후 사후관리)가 일부 의사들에게 뒷돈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일부 영업사원들이 PMS 비용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달과정의 전산화 등 투명한 관리가 요망된다. 국내에 처음 도입된 신약은 의약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