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개최
일 시 : 2004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이 환경, 노동, 교육, 의료, 경제, 재벌규제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공공성을 훼손하는 매우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13개 시민사회단체로 단체로 구성된 연대 기구입니다.
2. ‘기업도시특별법’은 일부 재벌기업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등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교육, 의료 등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 운영을 맡김으로써 평등권 훼손,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어 이 특별법 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3. 이에『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기업도시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 국회의원, 지역단체 등을 모시고 오는 11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법안내용과 추진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보도 협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토론회 안 1부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연합 / 다함께 / 도시건축네트워크 / 문화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토론회>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 법안내용과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
1. 일 시 : 2004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3. 사 회
홍 종 학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4. 발 제
1)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조 명 래 /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2)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의 문제점
오 성 규 / 환경정의 사무처장
5. 토 론
우 원 식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고 진 화 /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 종 인 /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주 대 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김 남 근 / 변호사
이 지 훈 / 제주 참여환경연대 대표